▲ 송호빈 목원대학교 교수 / 한국법안전포럼 이사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새롭게 출시되는 대부분의 자동차도 전기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다. 볼보자동차의 경우 2025년까지 전기차의 판매 비중을 50% 이상으로 한다고 공식 발표하는 등 많은 국가 및 기업에서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도 2021년 발표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연간 신차 판매량에 대해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80%이상을 친환경차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2035년이 되면 전체 자동차의 33% 이상이 전기자동차일 것으로 예측된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충전기이다. 전기자동차는 그 특성상 잦은 충전과 오랜 충전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주유소들에 비해 많은 수의 충전기 설치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전기자동차 보급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정부는 2025년까지 50만대 이상의 충전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약칭:친환경자동차법)」을 개정하여 2021년 공포하였으며, 시행령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비율을 명시하였다. 현재 법제화된 주요 내용은 2022년까지 신축건물(100세대 이상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공용주차장 등)에 대해 5% 이상(2025년부터는 10% 이상)을 의무화하고, 기존 공공건물도 2022년까지 2% 이상(민간건물은 2025년까지)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처럼 보급 수량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인해 전기자동차의 충전기 보급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안전 관련 문제들은 충전기 시설을 설치한 후에는 해결하기 어렵거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제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빠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무 설치 등 규모 확대도 중요하지만 설치에 따른 제반 안전사항 등에 대한 규정 등도 강화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의 화재는 일반 자동차의 전기화재 사고에 비해 일반인이 걱정하는 것 같이 발생빈도가 높은 것은 아니며, 자동차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및 배터리 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전기자동차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충전설비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외진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화재 발생 시 빠른 대처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가 매우 크게 확산 될 우려가 있다. 전기자동차는 아니었지만 2021년 천안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자동차 화재사고가 야기한 막대한 피해를 돌이켜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화재가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지하 주차장에서 작업중이던 출장세차 차량한대의 화재로 인해 지하에 주차중이던 700대에 가까운 차량에 피해를 발생시켰다. 더욱이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특성상 화재발생 시 기존의 일반적인 소화 방법으로는 배터리의 화재에 대해 완전소화가 힘들어 완전 전소시까지 지속될 수 있으므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에서 진행하는 새로운 전기자동차의 개발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 문제, 충전 속도 개선, 안전한 충전기 개발, 폐배터리의 활용, 충전 설비의 안전성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안전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변화시키는데는 한계가 따르므로 정부의 주도하에 대응과 실천이 우선시된다. 현재 일선부서 및 관련 전문가들이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관리 및 화재 등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법제도 개선 및 빠른 실천이 요구된다. 

첫째, 충전시설의 안전 규정 마련이다. 현재의 법률에는 설치량 의무사항 위주의 규정이 대부분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별도의 안전규정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신규설치 충전시설의 안전 의무사항을 법제화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충전시설의 화재발생에 대한 대응시설 확보이다. 충전시설에서의 발생화재는 대부분 건물 내부 및 근접한 곳에 위치하므로 단순 충전시설에만 국한되지 않고,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화재 발생시 전기적 분리 및 화재영향감소(연기배출, 불길 확산 방지 등)의 빠른 해소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충전시설 화재 발생 대응 기술개발 및 메뉴얼 마련이다. 지난 천안의 화재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호하재는 일반 화재와 다르고, 특히 배터리의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메뉴얼의 구축·교육·보급이 요구된다.
기후위기 시대, 전기자동차 확대는 당연한 미래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급 확대와 더불어 보다 꼼꼼한 관련 제도들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특히 충전인프라 설치와 관련한 안전이 확보된다면 일반인들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려들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