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자 본지 발행인

윤석열 정부의 재난안전 산업안전 환경정책의 대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환경부의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혁신,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감축,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보고의 주요 내용이다. 

먼저 행정안전부의 경우 ‘과학적 재난대응’과 ‘선제적 안전관리’라는 표현이 관심을 끈다. 국민과 더불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재난 대응을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안전대전환도 추진된다. 재난유형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재난의 사전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니 기대해 볼 일이다.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업무는 중대재해 감축이 핵심이다. 청사진 격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10월중 수립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연말까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시행 7개월을 넘어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다수가 아직도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드맵과 시행령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와 탄소중립이 핵심 키워드다. 기업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토록 유도·지원하고, 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국제동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이번 여름 중부지방의 집중 호우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번 폭우 피해에서 얻은 교훈처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하고 준비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물며 이를 소홀히 한다면 그에따른 인적 물적 피해는 상상할 수 조차 없을 것이다. 안전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행간을 읽으며 차후 시대적 흐름에 맞는 대응책과 그에따른 디테일도 제시되기를 소망한다. 동시에 업무보고에 제시된 계획과 프로그램이 잘 시행되고 정립돼, 우리나라의 안전환경이 진일보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