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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행안부·고용부·환경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재난·안전관리 혁신, ‘자율·예방’ 중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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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29  14: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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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관리 혁신, 중대재해, ‘자율·예방’ 중심 전환, 탄소중립 이행 등이 제시됐다. 새 정부 업무보고중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환경부의 안전환경 정책을 살펴본다. 


행정안전부, 안전대전환 추진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내용에 관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과제를 포함한 핵심 추진과제와 현안을 점검하고, 핵심 추진과제별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먼저 국민안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재난·안전관리 혁신을 추진한다. 
이상기후에 따른 강수량 증가, 국지성 집중호우 빈발 등 극단적 강우현상 가속화와 사회가 복잡해져 일상을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과 함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민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재난 대응을 추진한다.
빅데이터와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풍수해·지진·폭염 등 57종의 재난유형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해 재난의 사전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침수 등 위험을 상시적으로 사전에 감지하는 IC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전국 170개소에 연내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국민안전의 획기적인 제고를 위해 안전대전환을 추진한다. 안전신고와 안전캠페인을 국민참여를 기반으로 강화하고, 이를 10월까지의 안전대진단 기간 중 취약지역 집중안전검검과 연계·통합해 추진한다. 
위급상황에도 현장에서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안전한국훈련과 민방위 교육을 개선하고, 17년만에 시대적 상황에 맞게 기능을 개선하는 민방위 복제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보행자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난피해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행안부는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교통안전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 7월 12일부터 보행자 우선도로를 시행한 바 있다. 보행중심 도시환경 모델 개발도 추진해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1,600만원 수준의 주택복구비 지원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변경을 관계부처와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자율·예방’ 중심 전환

   
▲ 고용노동부는 최근 전국기관장회의를 개최, 대통령 업무보고시 강조한 고용노동부 핵심추진과제 등을 공유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핵심정책과제로 선정·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영국 1970년대, 독일·일본의 1990년대 수준으로, 사망사고는 소규모, 건설·제조업 등 취약분야 중심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금년 6월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사고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현장의 안전 문화·관행 변화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새 정부는 5년 내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위험성 평가 기반 자율 예방체계 구축 ▲노·사 공동 위험요인 발굴·개선 ▲맞춤형·스마트 기술 지원 확대 ▲직업성 질병·암 예방체계 구축 등을 방향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10월중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업재해 취약부문(소규모 등), 원·하청 등을 중심으로 현재 1조1천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지속 확대해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고위험 사업장 자율 점검(업종·규모별 가이드 및 체크리스트 보급) 후 ▲취약 현장(사고다발 등) 중심 감독을 활성화하고, ▲감독결과는 CEO에게 직접 통보하여 실질적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기초 안전질서 준수’ 캠페인, 노·사단체, 개별 노동자 참여를 통한 안전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처벌규정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7월부터는 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산재병원 진료를 전문화하는 한편 맞춤형 ‘치료·재활-직업훈련-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조기 직업복귀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구축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새정부의 환경부 업무보고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18일 새 정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환경부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경제와 민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인식해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과제, 국민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이번 업무보고에 중점적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첫째,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한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인다. 이를 통해 확보된 배출 여유분을 산업·민생(건물·폐기물) 부문에 안배하는 등 부문별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전문가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안)을 도출한 후 내년 3월까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둘째, 원전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한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셋째, 탄소 무역장벽을 우리 기업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탄소를 충분히 줄이지 않으면, 유럽연합(EU)에서 논의 중인 탄소 국경세와 같은 무역장벽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한다. 유럽연합처럼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돈을 받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유상할당 방식을 확대한다. 다만,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제동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히 준비하도록 2026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이런 노력이 유럽연합에서 인정받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수입은 기술개발과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데 투입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축한다. 첫째,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줄여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선다. 산업부문은 청정연료로의 전환 등을 지원하고, 수송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을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는 한편, 건설기계 전동화를 지원한다.
한편, 여러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고농도 상황에 대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현행 4개월(12~3월)에서 보다 늘리고, 고농도 예보는 현재 12시간 전 예보에서 2일 전 예보로 앞당긴다.
둘째, 물값(광역상수도)을 동결하고, 첨단기술로 물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수돗물 품질을 정보통신기술(ICT)로 실시간 관리하는 한편,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도 차질 없이 진행(2025년 착공)한다. 민생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을 동결하고, 영세한 수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 폭을 확대(2개월→최대 6개월)한다.
신·증설 등으로 물 수요가 늘어나는 산업기지에 대해 해수 담수화, 하수 재이용 등 각종 기술을 동원해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홍수예보(2025년), 댐-하천 디지털 복제물(트윈) 구현(2026년)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홍수 대응체계를 완비한다.
도시침수 문제에 대해서도 침수위험지도를 구축(~2025년)하고, 노후하수관 개량을 통해 땅 꺼짐(싱크홀)도 함께 예방한다.
셋째, 하천은 주민과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4대강 보는 수질·생태·이수·치수 등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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