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선임 자격 확대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8.29  14:00:3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부는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공포,   ’22.8.18. 시행)의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진행됐다.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지난해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금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휴게시설을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 없이 운영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도록 개정된다.
7개 직종은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이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후인 내년 8월 18일부터 적용된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강화되고 선임 자격이 확대된다.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해 기존 1명에서 2명을 선임해야 한다. 전문성을 가진 건설기술인이 일정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하여 현장의 안전관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도 변경된다. 지난해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금년 8월 18일부터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계약 후 ▲계약내용 전산입력 ▲지도결과의 현장책임자(회차별) 및 본사 분기별 통보 ▲시공사의 지도 미이행 시 발주자 통보 ▲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됐다.
이밖에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새로 등록하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를 반드시 두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자격자 기준은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1명 이상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건축·토목 분야 자격자가 있으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과 작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 보유가 의무화된다.
다만, 기존 인력기준으로 석면해체업체 등록을 한 업체는 해당 인력이 고용 중인 기간에 한해서는 개정 내용의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가 부여된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사업장 특성별, 공정별·작업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 분위기 조성해야
2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실무 사례집 발간
3
고용노동부, 태풍 `힌남노` 대비 안전관리 철저 당부
4
직업건강협회, 전국 근로자 대상 직장인 마음건강·상호존중 문화 확산 교육 펼쳐
5
물류 관련 업종 안전사고 예방 현장점검(9.1.~9.20.)
6
소방청장,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주재
7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2022년 제2회 이사회 개최
8
[재난안전칼럼] 재난관리 고찰
9
[문화칼럼] 음악따라 영화 둘러보기 7, 소오강호
10
(사)건설재해예방협회로 새롭게 출발
11
전북소방본부장, 축사시설 현장행정 실시
12
광주광역본부,건설현장 및 물류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13
부산 중부소방서, 대정전 승강기사고 대비 합동훈련 실시
14
송탄소방서, 제23회 경기도119소방동요경연대회 ‘은상’수상
1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용품 국제세미나 개최
16
포항 지하주차장 실종자 가운데 생존자 1명 극적 구조
17
수원소방서 제23회 경기도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최우수상, 금상’ 영예
18
부산소방재난본부, 국제소방안전박람회서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19
허석곤 소방본부장, 추석 앞두고 대형판매시설 현장 안전점검
20
수원남부소방서, 소방청장 표창 및 2분기 중증세이버 등 인증서 수여식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