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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안전분야)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 전환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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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28  18: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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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7.15.(금) 16:00시 대통령에게 부처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➊노동시장 개혁, ➋중대산업재해 감축, ➌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핵심정책과제로 선정·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안전분야에서는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자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마련(10월) 하고, 원·하청 상생 안전 협력을 지원 확대 한다.

우리나라 사고사망만인율은 영국 1970년대, 독일·일본의 1990년대 수준(사고사망만인율(‱): 영국 0.34(‘74.), 독일 0.42(’94.), 일본 0.46(‘94.) vs 한국 0.43(’21.))으로, 사망사고는 소규모, 건설‧제조업 등 취약분야 중심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금년 6월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사고사망자( [전체] 340 → 320명(△20명, △5.9%) [50인(억) 이상] 127 → 120명(△7명, △5.5%))는 감소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비율이 절반 수준(‘22.1월~6월 감독 사업장 7,529개소 중 법 위반 사업장은 3,385개소(45%))로 현장의 안전 문화‧관행 변화는 미흡한 상황이다.

새 정부는 5년 내 OECD 수준(사고사망만인율(‱): OECD 평균 0.31 vs 한국 0.43(’21.))의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①위험성 평가 기반 자율 예방체계 구축, ②노·사 공동 위험요인 발굴·개선, ③맞춤형·스마트 기술 지원 확대, ④직업성 질병·암 예방체계 구축 등을 방향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10월)·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업재해 취약부문(소규모 등), 원·하청 등을 중심으로 현재 1.1조원 규모(‘22)의 재정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실질적 변화를 유도한다.

(소규모) 유해위험 시설 개선비용 지원(‘22. 4,508억원), 기술지도(34.6만개소),
중대법 적용 대비 컨설팅(3.5천개소) 등 확대

() ·하청 상생 협력 지원(‘22.모기업 987개소, 협력업체 6,195개소)
우수기업 감독면제 등 대기업 참여 촉진

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①고위험 사업장 자율 점검(업종‧규모별 가이드 및 체크리스트 보급) 후 ②취약 현장(사고다발 등) 중심 감독을 활성화하고, ③감독결과는 CEO에게 직접 통보하여 실질적 개선을 유도한다.

’기초 안전질서 준수’ 캠페인, 노·사단체, 개별 노동자 참여를 통한 안전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하여 현장의 실질적 변화도 뒷받침하겠다.

* 배달라이더 등 특고‧플랫폼종사자 대상 산재예방 정보 제공(관계부처 협업),
노‧사 공동 안전패트롤(순회점검 등) 및 ’작업 전 안전점검‘(Tool Box Meeting) 생활화 등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충실히’ 등 모호한 규정 정비, 안전·보건 관계 법령 구체화 등)을 추진하고, 처벌규정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전문가 TF 운영 中)

‘23.7월부터는 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08~‘21년) 15개 직종, 78만명 → (‘22.7.1~) 3개 직종, 12만명 추가 적용 → (‘23.7.1~) 전면 적용 )하고, 산재병원 진료(재활, 화상 등)를 전문화하고, 맞춤형 ’치료‧재활-직업훈련-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조기 직업복귀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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