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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전칼럼] 과학수사의 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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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28  14: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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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훈 한국법안전포럼 이사, 전 대구과학수사연구소장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복잡·다양해지며 여러 형태의 사건·사고 발생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불안의 요소가 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최근 발생하는 범죄양상 또한 새로운 형태를 띠고 있다. 더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회곳곳에서 벌어지는 각종 강력범죄·사건들은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하면서도 정교하고 치밀해져 가고 있다. 따라서 사건·사고는 무엇보다 철저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어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사람의 죽음도 “이유가 있는 죽음”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과학수사로 정확한 사건규명이 이루어져서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거의 목격자 진술과 고문등 강압에 의한 수사와는 달리 과학적인 장비와 기술을 이용해 과학적 데이터와 감정에 따른 과학수사 요구로 1955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 : National Forensic Service, 국과수)이 대한민국 대표 유일의 감정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의 국과수는 날로 지능화되고 정교해지는 범죄수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사건·사고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경찰과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더불어 국민 참여 재판제와 같은 사법환경의 변화에 적응한다면 범죄없는 복지사회 구현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대형재난 및 사건·사고 발생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한 사고의 조기해결과 방지를 위해 전문성과 사명감 및 열정을 발휘하여 공명정대한 감정기관이 될 때 “과학수사의 요람”으로 국과수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누구나 범죄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함께 국가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여망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국가가 얼마만큼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가는 이제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인중 하나이다. 

“같은 강물에 발을 두번 담글 수 없다”고 했듯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물론이고 범죄환경도 급속하게 바뀌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수사기법과 감정역량도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범죄환경에서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세계의 과학수사 커뮤니티를 주도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감정기관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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