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안전보건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사업·공사 안전점검 실시 요청각 지자체장은 상반기 현장 안전관리 상태 확인 후 개선 조치 해야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6.30  21:11: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용노동부(이정식 장관)는 광역·기초 지자체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발주공사의 현장 안전조치 상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상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자율점검표를 배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목작업 중 사고(사천시청), 분뇨 수거·운반 중 사고(용산구청), 수목 급수 작업 중 사고(강서구청) 등 지자체가 수행하는 작업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지역의 안전관리에 대한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재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 가능(’21년 11월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22년 1월 시행)

자율점검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구성했다.

[경영책임자가 반기 1회 이상 점검·평가해야 하는 사항, 붙임1]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의 평가·관리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6월 17일까지 지자체 수행사업 및 발주공사에서 15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7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해 나아지지 않은 수치이다.

상반기에 발생한 사고를 살펴보면, 수행사업에서는 추락, 끼임, 깔림, 화재 사고가 각 1건 발생했으며, 발주공사에서는 추락(5건)과 끼임(3건)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행사업 사고 유형]

연번

작업 유형

사고 개요

1

벌목작업

벌목작업 중 나무에 깔림

2

분뇨 수거·운반작업

차량과 벽 사이에 끼임

3

설비점검·보전작업

3층 바깥벽에 설치된 CCTV 점검 중 추락

4

공원, 조경 관리

트럭에 적재된 양수기에서 화재 발생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안전보건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합동점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속해서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행정안전부도 이달 중 지자체 발주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한 만큼, 이번에 배포한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각 지자체가 반드시 수행사업과 발주공사를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범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2
2023년 6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발표
3
정림씨엠 9월 정기 안전 및 기술세미나 실시
4
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KOSTA)와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자협회(KISHCA)
5
산업안전보건 규칙·고시 현행화를 위한 입법·행정예고 추진
6
(사)한국위험물학회의 민세홍 수석부회장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위원장으로 위촉
7
한기대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 2학기 개강
8
디엘이앤씨 압수수색, 일제 감독에 대한 사법조치 등 진행
9
소방청 2024년 예산안, 국가단위 대형 복합재난 대비태세 강화에 중점
10
재단법인 피플, 2023년 5차(통 28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개최
11
경기동부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휴게시설 의무화 확대 시행 캠페인 실시
12
8.30.(수)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0대 총장 취임식 거행
13
한국소방시설협회, 제26회 대의원 총회 개최
14
온열질환 예방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폭염 8월 한 달 동안, 1,166개 사업장, 7,487명 지원
15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음성 천연가스발전소 신축건설현장 안전점검
16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사업이사 ‘현장점검’ 위해 패트롤 점검실시 ‘자기규율적 예방체계’ 강조
17
아세안 10개국 재난대응관계자, 한국 초청 연수
18
켐토피아, Scope 3 탄소 플랫폼 출시에 따른 규제 대응 세미나 성공적으로 종료
19
제5회 「대한민국 119구급활동 경연대회」 16명 수상
20
최성원 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이사, 추락·온열질환 등 하절기 사고사망 예방 현장점검 실시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