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허석곤 본부장)는 지난 1월 소방공무원 3명이 순직한 평택 신축공사장 화재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내 대형 신축공사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추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획 수사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연면적 10,000㎡이상 신축공사장 223개소를 대상으로 소방본부와 관할소방서 특사경으로 구성된 기획수사팀이 투입됐다.

주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소방시설업 무등록 영업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소방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수사 결과 6개 공사현장에서 총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세부 항목으로 입건 15건, 행정처분 5건, 과태료 3건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천 ○○구에 위치한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건축주 A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에게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일괄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대형 신축공사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단속 활동을 강화해 시민이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