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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관련 고시 이행·인증시 사업주 처벌 경감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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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8  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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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현장 모습.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사진)은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대출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나 이들의 처벌에 대한 규정만으로 모든 재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적용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과도한 처벌로 인한 선량한 자의 억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에따라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고시에 따라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적용, 중대재해 예방 감지 및 조치 지능화 등을 하기 위한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 등을 이행하고, 이를 인증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하는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박대출 의원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과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폭넓게 보호하고자 함”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대출 의원을 비롯, 권성동 김상훈 박덕흠 이명수 이종성 이주환 정진석 조명희 지성호 의원 등 국민의 힘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케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돼, 올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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