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분기 사고사망자가 1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산업재해 현황 통계 항목을 추가한 통계청 고시에 따라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지난달 5일 최초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년 1분기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21년 동기의 165명에 비해 8명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7명)·기타업종(△8명)이 감소한 반면,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7명 증가했다. 떨어짐, 끼임 등 재래형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무너짐, 화재·폭발 등 사고는 전년 동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고원인별로는 작업절차·기준 미수립(25.3%), 추락방지조치 미실시(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12.4%) 순으로 나타났다. 1분기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명 증가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7명 감소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관계자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통계는 사망사고 발생 시 근로감독관의 재해조사 착수와 동시에 집계되는 통계로 보다 신속한 산재예방정책 수립 등을 위해 올 1분기부터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매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건설업은 집중적인 예방활동 전개와 함께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업종별 사망사고 비중이 50% 미만(49.7%)으로 떨어진 반면, 제조업은 올해 1분기에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유해위험 작업이 많은 조선ㆍ철강 제조분야와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석유화학 제조분야 등에 점검·감독 역량을 집중하는 등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영책임자는 구축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인력·예산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통계이다. 
지난 ’77년 2월 17일 이후 매년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가 사고 발생일과 산재승인일(유족보상일) 간 시차로 실시간 집계·분석이 어려워 적시의 정책대응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성됐으며 금년 3월 11일 통계청 승인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대외에 발표하게 됐다. 

건설·제조업에서 전체의 80% 이상 발생
1분기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21년 동기의 165명에 비해 8명 감소(△4.8%)했다. 1월 사고사망자는 54명으로 ’21년 동기(50명) 대비 4명 증가한 반면, 2월 44명(△4명), 3월 59명(△8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78명(49.7%), 제조업 51명(32.5%) 등 건설·제조업에서 80% 이상 발생했고, 기타업종에서는 28명(17.8%)이 사망했다. 사고사망자 수는 ’21년 동기 대비 건설업(△7명)·기타업종(△8명) 감소, 제조업(+7명)에서는 증가했다. 특히, 전 업종 대비 제조업 사고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21년 동기(26.7%) 대비 5.8%p 증가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56명(35.7%), 끼임 21명(13.4%)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예방 가능한 상위 2대 재래형 사고 비중이 전체의 49.1%로, ’21년 동기(64.3%) 대비 15.2%p 감소했다.
반면, 무너짐(14명), 화재·폭발(11명) 등 유해·위험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한 사고 유형이 많이 발생해 전체의 15.9%를 차지했다. 이들 사고의 비중은 ’21년 동기(7.5%) 대비 8.4%p 증가했다.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59건(25.3%),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40건(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29건(12.4%)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사고사망 절반 이상이 50인 이상
제조업의 경우 1,000인 이상 13명(25.5%), 50~299인 9명(17.7%), 300~999인 7명(13.7%) 등 제조업 사고사망자(51명)의 절반 이상(56.9%)이 50인 이상 기업에서 발생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는 5~49인 15명(29.4%), 5인 미만 7명(13.7%) 순으로 발생했다.
’21년 대비 50~299인(△2명), 5~49인(△1명)은 감소, 1,000인 이상(+4명)·300~999인(+4명), 5인 미만(+2명)에서는 증가했다.
제조업 사고사망자 51명 중 끼임이 16명(31.4%)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폭발 8명(15.7%), 떨어짐 7명(13.7%), 부딪힘 5명(9.8%), 깔림·뒤집힘 5명(9.8%)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21년 대비 떨어짐(△3명)·부딪힘(△3명)에서는 감소, 끼임(+3명)·화재·폭발(+3명)·깔림·뒤집힘(+3명)은 증가했다.
기인물별로는 제조 및 가공설비·기계 15명(29.4%), 부품, 부속물 및 재료 10명(19.6%), 운반 및 인양설비·기계 9명(17.6%), 운송수단 및 건설기계 6명(11.8%)·건축·구조물 및 표면 6명(11.8%)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21년 대비 대부분의 기인물별로 증가했으나, 건축·구조물 및 표면은 감소(△4명)했다.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24건(25.8%),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23건(24.8%), 양중기 사용 시 안전기준 미준수 7건(7.5%)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50억원 미만이 전체의 57.7% 
건설업의 경우 1~50억원 미만 29명(37.2%), 2천만원~1억원 미만 9명(11.5%), 2천만원 미만 7명(9.0%) 등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 50억원 이상의 경우, 800억원 이상 14명(17.9%), 50~120억원 미만 11명(14.1%), 120~800억원 미만 7명(9.0%)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21년 대비 1~50억원 미만 소폭 증가(+1명, 3.6%) 외 다른 모든 구간에서는 같거나 감소했다. 특히, 1억원 미만에서 가장 큰 폭(△5명, 23.8%)으로 감소했다.
또 건설업 사고사망자 78명 중 떨어짐에서 43명(55.1%)이 발생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무너짐 11명(14.1%), 물체에 맞음 7명(9.0%), 끼임 5명(6.4%), 깔림·뒤집힘 4명(5.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21년 대비 깔림·뒤집힘(△2명), 물체에 맞음(△1명), 떨어짐(△14명)에서 감소, 무너짐(+7명)에서 증가했다. 
주요 기인물별로는 건축·구조물 47명(60.3%)으로 절반 이상 발생, 기계설비·장비 21명(26.9%), 부품, 부속물 및 재료 8명(10.3%)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21년 대비 건축·구조물(△8명)에서 감소, 기계설비·장비(+1명)에서 증가, 부품, 부속물 및 재료에서는 동일했다.
건축·구조물 세부 기인물별로는 단부·개구부 13명(27.6%), 비계·작업발판 11명(23.4%), 거푸집·동바리 7명(14.9%), 지붕·대들보 5명(10.6%), 계단·사다리 4명(8.5%)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21년 대비 지붕·대들보(△7명), 기타 구조물(△6명)에서 감소, 거푸집·동바리(+3명), 단부·개구부(+1명), 비계·작업발판(+1명)에서 증가했다.
기계설비·장비 세부 기인물별로는 트럭류·소작업대·굴착기 각 4명(19.0%), 리프트·이동식크레인 각 3명(14.3%), 타워크레인 1명(4.8%)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21년 대비 천공기·항타기(△3명), 기타(△2명)에서 감소, 트럭류(+2명)·리프트(+2명), 굴착기(+1명)·이동식크레인(+1명)에서 증가, 고소작업대, 타워크레인은 동일했다.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34건(27.9%),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32건(26.2%),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시 미조치 14건(11.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업종, 5인미만에서 71.5% 발생 
기타업종의 경우 5~49인 12명(42.9%), 5인 미만 8명(28.6%) 등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71.5% 발생했다. ’21년 대비 모든 규모에서 전반 감소하며, 특히 5인 미만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3명, 27.3%)했다.
세부업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11명(39.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운수·창고업 5명(17.9%), 도·소매업 3명(10.7%), 부동산·시설관리서비스업·폐기물처리·재생업·협회·단체 각 2명(7.1%) 순으로 발생했다. ’21년 대비 폐기물처리·재생업(△5명), 부동산·시설관리서비스업(△4명),운수·창고업(△3명)은 감소, 농·림·어업(+3명)·도·소매업(+3명), 협회·단체(+1명)에서는 증가했다.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미조치 5건(27.8%),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3건(16.7%),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2건(11.1%)ㆍ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시 미조치 2건(11.1%) 순으로 나타났다.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1분기에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57건(69명)으로 ’21년 동기간 66건(68명) 대비 9건 감소(△13.7%), 1명 증가(+1.5%)했다.
건설업이 26건(32명)으로 ’21년 대비 7건(1명) 감소, 제조업은 24건(29명)으로 2건(6명) 증가, 기타업종은 7건(8명)으로 4건(4명) 감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1월 1일부터 1월 26일까지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19건(24명)으로 ’21년 같은 기간 15건(16명) 대비 4건(+26.7%), 8명(+50.0%) 증가했다.
건설업이 9건(14명)으로 ’21년 대비 2건(7명) 증가, 제조업이 8건(8명)으로 4건(3명) 증가, 기타업종이 2건(2명)으로 2건(2명) 감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인 1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38건(45명)으로 ’21년 같은 기간 51건(52명) 대비, 13건(△25.5%), 7명(△13.5%) 감소했다. 건설업이 17건(18명)으로 ’21년 대비 9건(8명) 감소, 제조업이 16건(21명)으로 2건 감소(3명 증가), 기타업종이 5건(6명)으로 2건(2명) 감소했다.
1분기 사망사고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 지역에서는 50억 미만 건설업(12명, +8명)과 50인 이상 제조업(7명, +6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사고 사망자 수도 매월 증가했다.
광주·전라 지역의 경우 대다수 사망사고가(74%) 50인(억) 이상 사업장(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50인(억) 이상 사업장(현장)의 전년 대비 사고 사망자 수도 매월 증가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전체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 부산·울산·경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두 지역 모두 50인 이상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최근 사망사고가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어 추후 전체 사망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이들 4개 권역에서는 공통적으로 50인 이상 제조업의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중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 또는고위험 사업장이 주로 이들 지역에 분포(67%)하고 있는 가운데, 1~2월 기준,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 및 취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 생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결과 발표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5일 올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결과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중대재해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타겟으로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78.7% 증가한 3,934개소 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을 완료했으며, 1,782개소 사업장(45.3%)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시정하고 156개소를 사법처리했으며 99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업종별로는 사망사고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업 감독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으며, 규모별로는 최근 50인(억) 이상에서의 사망사고 증가 추세를 감안해 50인(억) 이상과 50인(억) 미만 사업장 감독 물량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특히 50인(억) 이상 사업장은 다양한 안전관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점 감독했으며,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패트롤 점검, 현장 점검의 날 등을 통해 안전보건공단이 안전관리가 불량하다고 1차 확인한 사업장을 위주로 감독했다.
1분기 감독 결과 현장 안전보건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안착도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사망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의 경우 1,119개소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았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끼임 사고의 경우에도 핵심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이 278개소나 적발됐다. 아울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화재·폭발 사고의 경우 189개소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사업장 내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 체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업장도 50인(억) 이상을 중심으로 315개소나 적발됐으며 551개소에서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엔데믹 이행에 따른 경기회복세와 맞물려 제조업 및 지역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전·충청 및 광주·전라 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 부산·울산·경남 및 대구·경북 지역에 중대재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최근 증가하고 있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망사고의 특징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망사고(86.2%)가 중대재해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통보한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최근 5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재발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락·끼임과 같은 재래형 사고가 절반(44.4%)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기업이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9일부터 31일까지 사망사고 고위험 지역의 중대재해 증가추세를 전환하기 위해 집중 감독기간을 운영했다. 지방청이 소속 지청별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과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해 지방청별 감독대상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되 제조·기타 업종의 경우 중대재해 위험이 높아 자율점검표를 기 배포한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감독했다.
감독 시에는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중점 확인했다. 특히 50인(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필수 점검사항을 병행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올해 6월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점검의무 이행 현황 및 조치사항의 적정성도 확인했다. 감독 종료 시에는 가능한 경영책임자를 포함해 강평·면담 등을 진행하고 감독결과 및 과태료 부과현황은 본사 주소지로도 통보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의 관건은 경영책임자가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에서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경보 발령지역을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