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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산재예방 강화, 선진화된 재난안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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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27  15: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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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지난달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청사진 격인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안전분야는 ▲산업재해 예방 강화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필수의료 기반 강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국민 안심 생활안전 확보 등이다. 주요 항목별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산업재해 예방 강화 &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사업목표다. 
이를위해 중대재해 감축 목표 수립 및 추진과제를 마련한다.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예방 및 건설업 안전관리 지원,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을 개편한다. 이를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을 지원한다. 
산재예방 인프라를 혁신한다. 웨어러블 로봇 등 스마트 안전장치·설비를 개발·발굴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급·확산을 지원한다. 고위험사업장 예측·맞춤형 예방대책 추천 등 산재예방 종합포털을 구축한다. 또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예방정보 공유플랫폼 지원 및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및 건강센터를 확대 추진하는 등 직업건강 인프라 확충,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한다.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재활·복귀를 지원한다. 특고·플랫폼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무상 재해 신속 결정을 위한 업무 절차 및 재해 인정기준을 개선한다. 산재 근로자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직업 복귀를 지원한다.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정비한다.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화한다. 
인수위는 “이같은 산재 관련 정책 실시로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을 지원하여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실질적 사망사고가 감축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사업 목표는 ▲기후변화·신종 감염병 등 복잡·대형화하는 재난에 신속·과학적으로 대응 ▲실질적인 재난 손실‧피해 복구지원, 국민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 ▲119재난대응역량 강화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 제공 등이다. 
먼저 디지털 재난관리와 관련해 AI·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분산된 재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재난 대비 및 맞춤형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재난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지원 강화, 민관협업 기반의 재난원인 조사체계 구축 및 재난 대응역량을 높인다. 
국민의 일상이 안전하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ICT 기반의 일상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풍수해 취약지역 종합정비하는 한편 자동차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소방대응체계를 개선, 현장 중심의 소방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대 국민 119구급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도입, 소방 첨단장비 보급, 119구급대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신속‧과학적인 재난대응체계 및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화재 안전도, 심정지환자 인명소생률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이 사업의 목표는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강화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등 지원 확대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통해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고, 빈틈없는 재정관리를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먼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별로 역량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 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의 지원을 확대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 한도를 상향,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등 관리를 강화한다. 재산공제 확대, 피부양자 적용 기준 강화 등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실거주 목적 주택 관련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공제한다. 약품비 지출 적정화 및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비급여 관리 내실화한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필수·공공의료를 어디서든 충분히 이용하고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따른 보험료 비중 축소가 기대된다.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이 사업의 목표는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CT 혁신 기술 기반의 건강·의료서비스 확대 ▲신체건강 뿐 아니라 마음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정신질환자·자살고위험군 지원 강화 및 정신건강문제 대응체계 확립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 및 대상 확대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 대비 등이다. 
우선적으로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농어촌 등 의료접근성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진료서비스 확대 및 연속혈당측정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해 일반 건강검진과 별도의 정신건강검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에서 자립까지 전주기적 지원 강화 및 정신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R&D를 확대한다.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 무료접종 실시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 확대 및 백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사업이 추진되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강화 및 일상 속 사전적·상시적 건강관리 지원, 예방접종 지원 확대로 미래 의료비 지출증가에 대비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이 사업의 목표는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확충과 건강위해요인 통합 관리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국가 식생활 관리체계 구축으로 모두가 건강한 삶을 향유 ▲환경오염 피해 및 화학물질 노출을 선제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 보호 등이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새로운 위해요인 관리을 강화한다. 생산농약·동물약품 등 잔류검사기준(PLS), 수입방사능검사·해외직구 관리를 강화하고 신 유통온라인·새벽배송 등 안전망과 신 기술·소재식품·용기 안전검증을 확대한다. 
매일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를 확대한다. K-급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 확립 및 소비기한, 디지털·점자 표시 등 선택권을 보장한다. 
과학적 근거 기반의 통합 평가‧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제품중심에서 인체안전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 평가관리체계 확립, 담배 유해성분 평가‧공개 및 건강위해요인  예방정책을 수립한다. 
환경오염물질, 석면 등 4개로 분산되어 있는 피해구제 체계를 통합하고,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 확대, 취약계층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 등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물질별 특성과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 물질 지정·관리 차등화, 국민안전은 지키면서 기업부담은 경감한다. 
기대효과와 관련, 인수위는 “먹거리 불안 없이, 먹으면서 더 건강해지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신속한 피해조사 및 심사로 환경오염 피해구제 소요기간 50%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이 사업의 목표는 교통 및 건설·건축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확립과 치안 약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다. 
먼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속도·신호 등) 개선, 고령자·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취약 요인 관리를 강화한다.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실효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실질화 등을 추진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법 집행을 통해 국격에 걸맞은 법질서 준수 문화를 정착시킨다. 
발주·시공·감리 등 건설주체의 안전 확보 책무를 강화하고, 건설 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확대한다. 건축 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설치하고, 건축자재 품질인정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IoT 등 스마트 기술과 로봇·드론 등을 활용해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싱크홀 예방을 위한 장비·인력을 확충한다. 노후 인프라 총조사 등을 통해 시설별 최적 관리안을 도출·시행한다. 
이럴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를 50% 수준으로 감축하여 OECD 36개국 중 27위인 교통안전 수준을 10위까지 상향하여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또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건설·건축 등 생활 안전사고 우려 요소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관련 재해를 감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
이 사업의 목표는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 ▲녹색산업·기술을 기반으로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이다.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하여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적용한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하고,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확대하고, 지역별 대표모델로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확산한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등 인센티브 강화로 범국민 생활실천을 확대한다. 
EU 사례를 참고해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고, ’23년부터 본격 현장 적용해 녹색 투자분야의 자금을 유치·지원한다. 
금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를 종합 컨설팅하고, ’26년까지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 및 인증기준을 강화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기후테크, 환경 IoT, 바이오가스 등 5대 녹색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사업이 실시되면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감축하면서, 녹색산업·기업의 경쟁력은 제고될 전망이다.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
이 사업의 목표는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으로 국민 건강피해 예방 및 푸른 하늘 복원이다. 
우선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재수립한다. 전원믹스 최적화로 화석연료 발전비중을 축소하고,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 설정 추진, 대기관리권역별 배출허용총량을 50% 이상 축소한다.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경감방안 마련,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을 강화한다.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 검토, 고농도 예보 조기제공 및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을 확대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확대하고 자발적 협약으로 참여 중인 민간 다배출 사업장 감축을 제도화한다. 
중국 등 주변국 양자 협력 강화 및 국제기구을 활용해 동아시아의 대응체계를 제도화한다.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학교 및 요양시설에 정화기 등 설치 확대 지원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한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초미세먼지 수준이 OECD 중위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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