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노동청(청장 임무송)은 체불임금 등 노동분쟁을 예방하고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3월말부터 100일 동안「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여기에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노동연구원, 노사발전재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서울시협의회,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서울시중구청, 서울시종로구청, 서울시동대문구청, 기업 등이 참여한다.

이는 최근 3년간 서울지역에서 연간 임금체불액이 증가추세에 있어 지난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 관련 법 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시한 서울시 실태조사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비율이 35.8%(조사대상 1,798개소 중 64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것은 임금 등 일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하고, 당사자간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간 다툼의 주요 요인이 되어 왔다.

특히, 노동이동이 빈번한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근로자, 건설근로자, 파견 및 사내하도급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및 이들을 다수 고용하는 서비스업종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분야 및 취약계층 중심으로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세차례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취약근로자보호대책협의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을 강화함과 더불어 서면계약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에 따라, 오는 3. 21.(목)「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운동 발대식 및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앞으로 100일 동안 프랜차이즈업종과 시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다수 고용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이어달리기 캠페인을 집중 전개할 계획이다.

이후, 올해 여름방학기간에는 집중적으로 현장 감독을 실시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다.

서울고용노동청 임무송 청장은 “서면근로계약은 노사 신뢰의 건강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약속 실천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제는 물건을 사고 팔 때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화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주고받는 것도 당연시되는 사회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