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개정안을 4월 28일 입법 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과 소방 관련 법령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2021년 11월 31일)됨에 따라 각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내용 입법예고는 정부입법지원센터(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소방청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입법예고 기간동안 제‧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이 차질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화재예방법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을 종합조사와 부분조사로 구분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

○ ‘화재경계지구’의 명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하고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전관리를 위한 화재안전조사와 교육‧훈련의 실시권자를 세분화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 절차 및 기준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평가 심의회 구성,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 특정소방대상물 외에 화재 발생 우려가 상존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의 기준을 명시하고 선임 신고 방법을 규정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안전관리자 등)가 겸직할 수 없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을 구분하고 관리 권원이 분리된 건축물의 안전관리 책임의무 강화를 위한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마련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물을 구분하고 실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 「소방시설법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을 확대*하고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기준 정비

* (현행)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4종) → (개선) 기존 +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 추가(7종)

○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11층 이상의 아파트를 포함시키고, 방염물품에 붙박이 가구류를 추가하여 화재 초기 연소 지연을 통해 신속한 화재진압 및 피난안전성을 확보

○ 자체점검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 사유를 규정하고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신청 및 처리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관계인이 소방법 위반 범죄 사범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기준을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위치와 소화기 능력단위별 설치 수량을 세부적으로 규정

○ 화재안전 기술기준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업무를 ‘국립소방연구원’에 위임하고, 화재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화재안전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기술기준의 전문성, 신속성 및 유연성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