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시대에 맞추어 사고예방기술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력한 규제 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OECD회원국의 하위 수준으로 사고예방의 틀을 보면, 첫째, 법제와 같은 규제를 들 수 있고, 둘째, 과학기술의 고도화, 셋째, 일터를 둘러싼 당사자의 안전문화 혁신이다.

우리의 산업안전 문화수준은 ①법제와 같은 규제, ②과학기술의 고도화에 집중하였으나, 규제는 높고, 성과는 낮아 경영자는 물론 노동자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이젠, 사업장 안전문화 혁신이 중대재해예방의 마지막 방책이다!” 라는 인식하에 이 자리를 만들었다.

이 포럼은 2022. 4. 26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금년도 대주제 “첨단기술 활용과 안전문화 혁신으로 안전보건 솔루션을 찾다.”의 두 번째 소주제인 ‘사업장 안전문화 혁신’을 주제로 열렸다. 이 포럼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루어졌다.

▲ 이영순 포럼 공동대표

이 포럼에서 이영순 포럼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격변하는 시대의 안전관리 패러다임은 기술기반이나 규제기반 안전관리보다는 안전문화를 기조로 한 현장 실천을 중시하는 종합 안전보건관리체계로 바뀌어야 하며, 새로운 안전문화는 그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만들고,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시간과 정열을 쏟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 포럼의 공동주최자인 대한산업안전협회 박종선 회장

이어 이번 포럼의 공동주최자인 대한산업안전협회 박종선 회장은 환영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강력한 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안전일터가 조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이 제정 취지대로 운영되고, 법적 의무를 상회하는 안전일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안전문화가 현장 구성원 모두에게 내재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 장석민 전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주제발표에서 장석민 전 한국복지대학교 총장은 “재해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이유를 인간인식과 행동, 사회문화적 환경, 물리적 기술적 환경 측면으로 구분하여 약육강식의 하도급 관행, 가족경영, 연공서열주의, 부패환경과 권위적 규제, 기업의 영세성, 가정과 기업의 안전문화 풍토의 문제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전시설 장비, 도구 및 환경을 인간공학적으로 혁신하고, 기업과 작업장 안전교육 및 지도방식 혁신을 제안하면서, 우선 학교안전 교육을 체계화하는 법률을 정비하자고 제안하였다. 특히, 안전 문제는 안전 전문가의 시각과 책무로만 해결될 수 없으니 국가 및 사회 조직 등 관련자와 모든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대한산업안전협회 나원석 국장은 “사업장 실

▲ 대한산업안전협회 나원석 국장

태를 보면, 산업구조 변화, 위험요인 다양화, 안전관리 비용 등 자율적 안전관리가 부재한 상태로 규제기반 안전관리는 근본적인 안전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관한 법․제도․관행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안전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안전문화(Safety Culture)가 필요하므로 기술적, 시스템중심에서 문화중심으로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 ‘구성원의 안전활동’ ‘시스템 이행상태’ ‘구성원의 인식’에 대해 고찰하고 성숙한 안전제도를 문화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큐레이터 김병진 법무법인 안전문제연구소장

큐레이터 김병진 법무법인 안전문제연구소장은 토론을 진행하면서 일터를 둘러싼 안전문화 혁신은 답보상태라고 진단하고,

모든 주체가 주도적으로 실천하고 헌신과 책임 하에 제도(규범)의 현장 착근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처벌과 같은 규제중심에서 규제품질개선과 전 방위적인 안전기술 컨설팅 확충과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협력업체 및 노동자 참여보장과 책임, 노동의 인간화 및 주종관계에서 평등관계로 대전환의 안전문화를 구축하고, 경영자는 안전 리더십과 안전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지속가능기반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위험을 바라보고 안전이 기업의 핵심가치로 내재화 되어야 함을 역설하면서

철학에 기반한 안전교육, 상호 소통문화에 기반한 안전교육, 체화에 기반한 안전교육 모델화, 기업·가정·학교에서의 안전 인식 및 태도의 혁신 방안과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과 같은 시스템적 사고예방 분위기를 착근시킬 방안 등 교육과 시스템을 통한 사고예방 문화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제발표 후에 이루어진 토론에는 한국안전학회 백종배 회장, 쿠팡(주) 유인종 부사장, 재단법인 피플 군안전보건연구센터 오정일 센터장과 대한산업안전협회 강태원 부장이 참여했는데,

▲ 한국안전학회 백종배 회장

백종배 교수는 “권위적인 규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작동한계, 소극적(방어적) 안전관리, 현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절차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안전 분위기를 구성하는 요소인 사람, 시스템, 기술 등 안전과 관련된 제도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안전보건 규정이나 안전수칙 등을 자발적으로 준수해야겠다는 안전의식이 필요하고, 기업은 리스크를 관리하고 리스크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에 두고 PDCA(계획, 실행, 평가, 개선) 주기를 기본 관리 개념으로 사용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 쿠팡(주) 유인종 부사장

유인종 부사장은 “안전문화란 안전에 대한 개인 및 집단적 태도뿐만 아니라 조직적 의사 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공유된 가치·믿음 및 규범으로 조직의 지속적인 안전 및 보건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문화의 요소로서 첫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와 경영 철학, 관리 감독자의 솔선수범으로 안전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내재화하고, 둘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셋째, 모두가 참여하는 과학적·체계적인 안전관리 프로그램(단계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대한산업안전협회 강태원 부장

강태원 부장은 “법적 기준만으로는 기술변화 등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충분히 기대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의 실정을 감안한 자율안전‧보건관리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기법과 안전행동에 대한 피드백과 코칭방법을 설계하고 조직학습을 통해 안전방침과 목표달성을 위한 개개인의 안전수준을 향상 시켜야한다.” 강조했다.

오정일 센터장은 “안전문화를 혁신시키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어느 한 방법에

▲ 재단법인 피플 군안전보건연구센터 오정일 센터장

의해서만 주도될 수는 없다할 것으로 안전문화가 조직 구성원의 의식을 변화시켜 안전한 행동을 유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직원의 안전의식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의 의식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조직의 안전리더이므로 안전리더십을 발휘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