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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직접 시공’ 확대지자체중 서울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직접 시공’ 확대 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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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9  16: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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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발행인 이선자

최근들어 전체 재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시행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종합하면 중대재해 발생시 최고경영자 처벌, 발주자 안전의무 강화, 시공사 직접 시공 확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중 직접 시공의 경우 토목·골조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공정에 대해 ‘직접 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법 시행령에도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은 100분의 50 ▲도급금액 10억원 미만은 100분의 30 ▲도급금액 30억원 미만은 100분의 20 ▲도급금액 70억원 미만은 100분의 10으로 건설공사 직접 시공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직접 시공은 말 그대로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인력,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해 공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에서 보듯 대부분의 건설안전 관련 사고가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기에 ‘직접 시공’의 의미는 매우 중차대하다.

지자체중 서울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직접 시공’ 확대 계획을 수립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3월 “공사현장의 안전문제가 대부분 하도급에서 생기고 있다”며 “직영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공공발주 시 ‘직접 시공’ 공종 지정, 대형공사 입찰 평가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 반영, ‘직접 시공’ 준수여부 점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확대, 법령 개정 추진 등이 핵심이다.

“건설현장의 시공품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공사도 책임지고 직접 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언급에서 읽히듯,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시공사와 지자체 모두 ‘직접 시공 확대’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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