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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칼럼] 재난관리 고찰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자연재난 대비에 대한 총 점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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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9  16: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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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영 방재관리연구센터 이사장

재난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법적 용어다. 동법 3조(정의)에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로 되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社會災難’과 ‘自然災難’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사회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간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자연재난은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한다.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두 법 모두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자연재난 대비에 대한 총 점검의 달이다.
특히, 5월 25일은  ‘방재의 날’ 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정안전부 장관)는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하절기 재해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필자가 재직시에는 6월 15일 부터 였는데 한반도도 아열대기후로 들어서면서 5월 15일로 1개월 당겨졌다.

방재의 날(5월 25일)은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계획기간(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ecade for Natural Disaster Reduction: IDNDR)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주 수요일을 세계자연재해경감의 날로 지정, 각국에 권고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 9월 17일 유엔 가입과 함께 다각적인 국제 협력사업에 따라 각종 방재정책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1994년에 우기전인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정했다. 방재의 날에는 방재행정 세미나, 방재 시범훈련, 재해예방 캠페인,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시설 점검과 정비, 재해참상 및 복구광경 사진전시회,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전 같은 것을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서 다채로운 재해예방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유라시아대륙의 동단에 돌출한 반도로, 북위 33∼43°에 걸쳐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기후가 다양하다. 또한 중위도의 온대에 위치하여 지역적인 다양성과 함께 계절적 변화도 심하다. 기온의 측면에서는 대륙성기후로 규정할 수 있고 강수(降水)나 바람의 측면에서는 몬순(계절풍)기후로 규정할 수 있다. 춥고 건조한 대륙성 기단인 시베리아기단에 영향을 받는 겨울철에는 비가 적고 매우 건조하다. 이에 반해 여름철은 5월부터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고, 6월말 부터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개월 이상 폭우가 내리기도 한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는 7~8월에는 태풍이 내습한다. 이러한 지형학적 기후로 매년 여름이면 어김없이 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제 강점기인 1925년(을축년) 대홍수, 1959년 태풍 사라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여 정부에서는 풍수해대책법을 제정(1967년 2월 28일)하였다. 이후 재해가 다양화 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부개정(1995년 12월 6일)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 등 “재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연재해가 시작되는 5월이다.
재난관리는 어느 누구의 몫도 아니다.
재난관리는 우리 모두의 책무다. 국가는 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하고, 국민도 재난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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