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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3개월을 경과했지만...법무법인 화우, 해석상 중요 쟁점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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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9  16: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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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3개월을 경과했지만 아직도 법 해석상의 쟁점, 적용 범위, 법 대상 해당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관련된 세미나 토론회 설명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명확한 해석을 찾기는 쉽지 않다. 최근 전문건설업 KOSHA협의회(회장 이상준)는 전문건설업을 포함한 건설업 전반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를 돕기 위해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초청,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김영민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주요 쟁점(김영민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우선적 쟁점은 중대산업재해가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발생해 사망했을 때,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내용과 방식에 내재한 유해·위험요인이 원인이 된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될 가능성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작업환경에 내재된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단, 직장 내 괴롭힘이 작업수행의 방식으로 행해지거나, 업무에 편승해 이루어짐으로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단, 자살행위가 직무스트레스 등이 과도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의 출퇴근 재해의 경우 개인 차량 출퇴근 시 중대산업재해에 불포함된다. 단,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중 하나인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한 고의와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부실함에도 인력·예산 등 지원 대책없이 위험한 작업을 포함한 사업을 강행한 경우 또는 중대재해의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에 이른 정황이 있으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라는 새로운 의무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다. 
경영책임자 등이 구체적인 개별 공정에서의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개선명령 이행 등을 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 있다. 따라서 실무상 고의 인정 범위가 보다 넓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다. 먼저 상시근로자 5인 이상과 관련, 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파견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 여부는 ‘포함된다’는 견해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근로자 수에 파견근로자가 포함될 지 여부는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가 출장 또는 파견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우리나라 법인이 해당 해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반면, 국내법인이 출자만 한 경우라면 외국 소재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쟁점은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과 역할이다.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반드시 본사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영책임자를 보좌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적 관리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가급적 본사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담조직의 구성원은 최소 2명 이상이다. 조직 구성원은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고, 다만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에 적합한 직무수행능력 보유자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담조직의 부서장과 해당 부서원 모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만 총괄·관리해야 한다. 안전보건과 무관하거나 생산관리, 일반행정 등 안전보건과 목표의 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 즉 소방, 시설관리, 전기, 생산, 총무, 환경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다. 단 전담조직에서 안전보건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한 것 자체로 곧바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은 아니고, 그로 인해 중대재해를 방지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이다.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에 대한 판단기준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사업주 등의 지시권이 미칠 수 있는 관리자의 파견 여부 ▲해당 장소에서 일어나는 업무 및 비상 상황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인지 ▲관련 작업이나 경영상 판단이 필요한 중요 업무결정에 대해 경영책임자등이 관여하는지 ▲해당 장소의 시설 및 설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업운영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이다. 
도급과 발주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공사발주’를 책임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소재는 ‘건설공사발주자’가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경우,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전사를 총괄하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갖추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형사리스크의 근본적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김대연 변호사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관련 주요 검검사항(김대연 변호사/ 법인법인 화우)= 위험성평가 실시 정착과 중대재해 유발 가능성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중요하다. 추락 협착 화재폭발 질식 등 중대재해 유발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 집중 대비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 파악 시 과거 재해 또는 사고 발생 사례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했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S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 관련 대법원 판결을 보면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했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돼 있다. 즉 크레인 간 충돌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요구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경우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중첩작업으로 인한 간섭 내지 충돌 방지에 관한 조치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크레인 간 중첩 작업에 의한 충돌 예방을 위한 신호방법 지정하고 ▲크레인 간 중첩 작업에 따른 충돌 등으로 인한 낙하물 위험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작업을 수행하는 종사자의 참여도 중요하다.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작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시에는 ▲협력업체 근로자도 의견청취 대상에 포함 ▲위험성평가 기준·방법 등에 대한 검토 시 근로자 참여 검토 ▲제안 미반영 이유에 대한 F/B 제공 등 소통 강화를 중점 지적하고 있다. 
전문인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작업활동에 대한 책임자들의 이해가 동일하게 깊어지지 않는 결과 위험성평가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또 전문인력이 해당 공정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가지고 작업을 담당하는 자들과 긴밀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적절하거나 비현실적 결과 도출될 우려도 존재한다. 
PSM 대상 사업장에서의 공정 위험성 평가는 매 4년마다 실시하고, 공정위험성평가 보고서, MOC 및 PSSR 문서, P&ID, PFD, 운전절차서, MSDS 등 광범위한 정보 조사를 해야 한다. 
고도의 위험성평가 기법 활용도 필요하다. 실무적으로는 HAZOP 기법과 K-PSR 기법 및 JSA 기법 정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What-if 기법, FMECA 기법, FTA 기법, ETA 기법, LOPA 기법 등 다양한 위험성평가 기법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유해·위험요인 관리에 관한 리스크 저감 필요성과 그 대응이 중요하다.
먼저 유해·위험요인 관리에 중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컴플라이언스의 필요성이다. 선진국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추이를 살펴보면, 유해·위험요인 관리의 전체 과정보다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또는 ‘위험성 분석’ 단계에서의 미비를 이유로 기소한 사례들이 많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운영에서도 유사 경향이 등장한다. 
또한 절차에 관한 증빙자료 확보는 물론, 실질적 타당성도 갖출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하다.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과 충돌 소지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목적,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 가능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존재한다. 단지 유해·위험관리를 ‘했다’는 차원을 넘어 ‘적정한 수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재해의 발생 빈도,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 내용,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이 반영돼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내지 사례가 뒷받침돼야 할 필요성이 증가한다. 
현재 유해·위험요인 관리 실태를 점검함과 동시에 향후 고용노동부나 검찰의 수사 경향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적정한 유해·위험요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기획취재는 국내 컨텐츠 발전을 위하여 (사)한국잡지협회와 공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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