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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운행기록장치’달린다사고 발생했을 때 관계자의 119 신고 의무도 법제화
오세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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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18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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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모든 소방차와 구급차에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 현장 관계자에게 119 신고 의무를 법령으로 정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완수(국민의힘, 경남 창원 의창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차 운행기록장치 의무화는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특성상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가 82건인데 비하여 구급차를 포함한 소방차는 239건으로 3배 정도나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서도 출동량이 많은 구급차의 사고비율이 71.6%를 차지하고 있다.

운행기록장치는 항공기에 설치하는 블랙박스와 같이 운전과 각종 기기조작 상황, 출동경로 상의 위험요인 등을 기록해 객관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되면사고분석 뿐 아니라 평상시의 운전습관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소방청은 이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1년 내에 대상 소방차모두에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교통안전분석시스템도 구축한다.

또한,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과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이 각각 발의한 관계자의 신속한 119신고 의무 부과 법령도 시행된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모든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법안은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즉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재해 발생 신고 의무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사고 보고 의무를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법에도 신고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앞으로 소방차의 안전운행과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두 제도 모두 사후적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에 궁극적 목적이 있는 만큼 안전행동수칙을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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