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우 한국법안전포럼 이사/ 한국가스감정연구원 대표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언론매체에서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기사를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 발표하면서 근본적인 안전 부실에 대한 시사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법률 시행이 시작되자마자 전국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법률 시행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위협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아파트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 그리고 H사의 추락사고 및 S사의 토사 붕괴사고이다. 대형사고이든 작은 사고이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보상을 위한 수사와 사고현장에 대한 원인조사 및 각종 제도적인 예방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크고 작은 사고에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사고가 있을 때 마다 수많은 대책과 법률 등을 제·개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최적화하기를 반복하였다.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유사 사고는 왜 반복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주변의 복합 상가 건물 화재·폭발, 병원 등 의료기관 화재, 밀폐공간의 질식사고, 건설현장 추락사고, 철도, 항만 등에서의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동일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최적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고원인은 법과학을 기초로 한 법공학적 해석으로 규명해 왔으며 예방대책은 아주 세밀하게 수립하고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에 대하여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2021년에는 각 기업들은 서로 경쟁하듯 ESG경영을 슬로건으로 하는 경영체제를 다짐하였다. ESG경영은 비재무적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써 성과만을 판단하던 과거 방식에서 지속가능성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전제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전 측면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화재폭발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은폐보다 노출시켜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통계를 수집 분석 등 사고원인조사의 조직과 기능이 정착되어야 한다.

둘째,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동일유사 사고예방을 위한 투자와 노력 그리고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평가되어야 한다.

셋째, 각종 시설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시설·안전장치를 구축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적시에 투입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 없겠지 하는 것보다 안전점검을 한 번 더 이행하는 것”이 필요 하다.

넷째, 후진국형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다. 즉 어떤 이유에서든지 시공기간을 단축하거나 예산부족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은 안전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근절되어야 하고 정부, 기업,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빠짐없이 이수하도록 하고, 개인별 안전보호구를 적재적소에 맞는 제품으로 지급 및 유지관리 하여 근로자가 개인 안전보호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여섯째, 근로자는 안전교육을 받은 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개인 안전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는 괜찮다는 안전 의식”과 “잠깐만 이라는 안전의식”은 완전히 버려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안전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만으로 예방될 수 없다. 관계자를 처벌 우선이 아닌 정부, 공공기관, 단체 및 사업주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아울러 근로자의 안전은 개인별 안전문화 의식만이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법안전이란 안전정보 2022년도 2월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종 범죄 및 화재 폭발 등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실 확인과 정보수집 등을 구체적으로 하는 감식과 감정 및 예방대책을 제시하는 등 중요한 학문이고 기술이라고 설명 하였듯이 ‘법안전’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