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화 한국법안전포럼 이사/ 가천대학교 외래교수

최근 서울 구로동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사건인 호프집 살인사건 등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사건사고를 보면서 범인검거 및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과학의 중요성을 실감 할수 있어 법과학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법과학(法科學,Forensic sience)’이란 과학적 범죄수사 방법을 말한다. 즉 과학적인 방법으로 범죄의 단서를 분석하여 수사하는 방법으로 ‘과학수사’, ‘포렌식 수사’라고도 한다. 포렌식(Forensic)은 범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수사에 사용되는 과학적 수단으로 공청회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forensis’에서 유래한 말이다.

다시말해 법과학이란 범죄나 재판에서 증거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과학을 활용하는 것으로 법을 위하여 과학을 이용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되겠다. 법과학 분야로는 부검을 하는 법의학, DNA, 교통, 화재, 안전, 지문, 문서, 영상, 거짓말, 범죄심리, 마약, 독물, 화학분야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과학 및 인문학 분야가 포함된다.

법과학의 역사를 보면, 법과학의 창시자는 오스트리아의 법관 한스 그로스(Hans Gross,1847~1915)로 물적증거에 대한 과학적인 실험의 중요성을 주장하였으며, 법과학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한 사람은 1910년 프랑스 리용 경찰청에 과학연구실을 만든 에드몽 로카르드(Edmond Locard)이다.

그럼 우리나라의 법과학 기관을 소개하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하여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해양경찰연구소, 국세청 문서감정팀 등을 이야기 할 수 있겠으며 이 법과학기관들은 각 기관의 특색에 맞는 영역의 법과학 감정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대표 법과학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955년에 설립되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5개 지역연구소가 있으며 법의학, 생물학, 약독물, 문서감정, 화학분석, 범죄심리, 교통공학 분야의 감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 핵심적인 법과학의 주요 감정업무를 알아보면, 첫째, 법의학분야는 부검,검안,법치의학 및 법의 인류학 감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월호 침몰사건시 유병언 사체를 확인할 때 법치의학적 감정이 신원확인에 결정적 기여를 한 감정분야이며, 둘째, 법유전자 분야는 DNA(유전자의 본체) 분석과 신원확인 등을 감정하는 분야로 범죄학적 측면에서 사건해결에 혁명적인 발전을 가져온 분야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를 30년만에 확인한 것도 DNA 분석으로 가능했던 중요한 감정분야이다.
셋째, 법독성학 분야는 약물, 독물, 마약류를 감정하는 분야이며 넷째, 법화학 분야는 섬유, 페인트, 토양 등 미세물질 감정과 음주운전 등의 알코올농도를 분석하는 감정분야로 마을회관 농약사건이나 파리바게트 쥐 식빵사건 감정사례 등이 있었다.
다섯째, 법안전 분야는 화재, 안전사고, 총기 감정 등을 실시하는 분야이며 여섯째, 디지털분석 분야는 디지털 증거물 분석, 문서, 영상, 음성 판독 등을 실시하는 분야이고 일곱째, 교통사고 분야는 교통사고 해석,도주차량 등의 교통범죄를 감정하는 분야이다. 여덟째, 법심리 분야는 진술의 진위분석, 심리부검, 법최면 등을 감정하는 분야로 다양한 감정분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과학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찰의 사건사고 해결과 법원에서의 진실규명을 위한 증거자료로서 그 역할이 점점 크게 확장되리라 본다.
결론적으로 법과학에 대한 감정분야와 감정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앞으로의 ‘법과학(과학수사)’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율법의 여신 테미스가 들고 있는 천칭의 역할을 다하리라 믿으며, 범죄자들은 과학적 시간이 소요될뿐  완전한 범죄는 없음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