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아영 노무사/ 노무법인 길

지난 달 2022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본 계획을 토대로 2월부터 전국 지방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감독을 준비·시행할 예정이므로, 담당자들은 감독을 대비해 중점적으로 준비해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예견해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올해 고용노동부의 감독계획을 알아본다. 

<근로감독>
▼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는 정기 감독
정기감독은 청년·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고, 비정규직 보호, 장시간 노동 예방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에 대해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예방이 중점이 될 예정이며, 감독 실시 전 자가진단표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진단하도록 하고 교육콘텐츠를 먼저 지원한 후 실제 근로감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조건 취약 분야인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이 운영될 예정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 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가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무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위반 사항을 사전에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등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수시 감독
수시감독은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분야를 대상으로 기획형 감독이 강화될 예정으로, 청년들이 다수 고용된 점을 고려하여 대형 프랜차이즈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산업 특성과 노동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노동청별로 특화된 기획감독이 실시될 예정인데, 서울청은 온라인 강의·쇼핑업체, 대전청은 중대형 유통업체를 특화하여 실시하는 등 지역별 특정 업종을 감독하고 동종·유사 업종에서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형 감독이 확대 실시될 예정이므로 체불 신고가 1회더라도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피해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은 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대상 특별 감독
특별감독은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는 심층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장을 엄중 조치하고 근본적 문제 해소를 위해 조직문화 진단을 적극 병행할 예정이다.

<산업안전감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50인(억) 이상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고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집중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방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감독이 실시될 수 있다.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 감독
100인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업종 사업장의 3대 안전조치(①추락방지 조치, ②끼임방지 조치, ③안전보호구 지급·착용)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이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전 직원이 투입되어 대상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병행하고, 공단 점검 결과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한 추가 감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상시 순찰·불시 점검 목적의 패트롤 점검이 실시되며,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고 합동점검 또는 감독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안전관리 수준을 잘 알고 있는 민간재해 예방기관을 활용한 연계감독도 본격화된다. 이외에도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이 확대될 예정으로,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의 핵심 안전조치 사항 준수 여부가 집중 감독될 예정이다.

▼본사·원청 중심 예방 감독 강화
본사·원청 감독이 강화될 예정으로, 사망사고 다발 기업을 대상으로 재해 발생 현장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다른 동종 유사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가 집중 감독될 예정이다. 재해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등을 통해 자체 예방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불시 감독이 실시된다. 아울러 대형사고 발생,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또는 반기) 단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감독이 추진된다. 또한 특정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독이 진행되며, 해당 기업 소속 모든 현장에서 감독이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