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아영 노무사/ 노무법인 길

전 국민 고용보험의 일환으로 지난 프리랜서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 데 이어 새해부터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서 보다 많은 이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한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그간 고용보험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다수의 사업주들은 보험 사무에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은 근로자가 아님에도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특례사항을 정하고 있다. 노무제공자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한다. 

2021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을 시작으로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직종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과후 학교강사,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종사자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었고, 올해 1월부터 배달 라이더를 포함한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노무제공 플랫폼에 기반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한편, 65세 이후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 노무제공계약의 월평균소득이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이때 노무제공계약의 월 평균소득이 80만원 미만이더라도 소득합산 제도를 활용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 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해 80만원 이상인 경우 노무제공자 본인이 소득을 합산하기를 원하여 신청하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월보수액을 합산하기를 원하는 노무제공자는 월보수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득 합산을 신청하면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출산급여와 구직급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간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 보수의 100%(최대 200만원)를 출산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이직일 이전 24개월 이내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자격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이직하는 노무제공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이때, 노무제공자로서 3개월의 최소 종사기간을 채워야 한다.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종사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각 고용형태별로 종사한 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합하여 산정한다.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 연령에 따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20 - 270일 사이에서 결정되며,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는 금액의 60%(상한액 66,000원)로 받을 수 있다.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에 앞서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계약 체결 등으로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때 플랫폼사업자가 이용사업 개시 신고를 한 경우 보험관계 성립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 사업주가 노무제공자를 사용함에도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와 노무제공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의 0.7%씩 각자 균등 부담한다. 월보수액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후 월단위로 실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소득, 경비 등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이때 플랫폼 종사자가 동일한 사업주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복수의 계약에서 발생한 보수액을 합산하여 월평균보수를 산정한다. 소득 확인이나 월평균 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신고 소득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보수 133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산정된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가 종사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플랫폼 산업의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제공되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보험 사무에 신경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