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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고용정책,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안전투자 혁신사업 개편,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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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7  15: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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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 안전투자 혁신사업 개편,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2022년 달라지는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최저임금액 인상
2022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금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규정은 금년 1월 1일 이후의 노무 제공부터 적용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금년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시행
금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차별적 처우 등의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금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개정 내용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22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한다.
그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와 4∼12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를 지급했지만, 금년부터는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에 대해 모두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를 지급한다.
개정 내용은 금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부터 적용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22년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금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구분해 지원되고 있다.
금년도에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 I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조기취업 성공수당을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청년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고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계속된다.
금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인(2021년 22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특고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일용근로자 경우 지원요건을 완화해 지원신청일로부터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6개월간 없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K-Digital Training, 새로운 훈련유형 신설 
K-Digital Training에 새로운 훈련유형이 신설되어 보다 많은 훈련기관, 선도기업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지역에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게 된다.
K-Digital Training의 훈련유형은 디지털·신기술 아카데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총 4가지로, 기존 훈련유형인 디지털·신기술 아카데미 외에, 민간 협·단체, 디지털 선도기업,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가 각 주도하는 벤처·스타트업/디지털 선도기업/지역 주도형 아카데미가 신설됐다. 
금년 1차 공모는 4가지 훈련유형에 대한 통합공모 방식으로, 지난해 11월 18일에 실시해 금년 2월 및 4월에 공모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최소 훈련시간’ 요건 완화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최소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 최소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내용은 금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된다.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중장년의 새출발을 위한 경력설계를 지원한다. 금년부터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력진단·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이 새롭게 시행된다.
만 45~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가 경력설계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력진단, 재취업 분야 상담,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상향해 3개월간 지원한다.
개정 내용은 금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부터 적용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 지원 한도가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주에게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한도가 현행 월 120만원에서 138만원으로 15% 인상된다. 개정 내용은 금년 1월 1일 이후 인건비 지원분부터 적용된다.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과거 평균 3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금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된 사업장 소속 가사근로자의 최소근로시간·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보장된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비스 품질이 제고되며,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금년에도 6개월간 계속 지원한다.
금년에는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이다. 개정 내용은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개편 시행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경기부양 등을 위해 K-뉴딜 일환으로 시행 중인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2022년 개편 시행된다.
위험기계 교체 지원대상은 기존 이동식크레인 등 3종에,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롤러기 등 30년 이상의 노후 안전검사 대상기계 6종이 추가된다.
위험공정개선 지원대상은 뿌리산업(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에서 추락·끼임 사고사망 고위험 3대 업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위험기계교체는 최대 7천만원으로 지원한도가 조정된다.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로 상향된다. 개정내용은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해당 사업은 금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6개월 고용유지시 180~480만원, 1년 고용유지시 360~960만원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금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된다. 전문적 자산운용과 기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중소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된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3년 한시)를 지원한다.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최저수준 수수료가 적용(수수료율 0.2% 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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