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광주 아파트 외벽붕괴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아파트 공사현장 외벽 붕괴, 평택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KTX 열차 사고 등 최근 한달 새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면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채 1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하면서, 강력한 법 시행 및 책임자 처벌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 아파트신축공사장 외벽 붕괴
지난달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현대산업개발이 건설하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 다수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사고발생 후 김부겸 국무총리는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 관계기관에 긴급지시를 하달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현장을 방문, 실종자 가족을 위로한 후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사고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안경덕 장관은 “타워크레인 안전문제 등 2차 사고 우려로 구조가 늦어져 송구하며, 안전 확보와 함께 신속한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현장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콘크리트가 적절히 굳을 시간을 확보했는지, 설계서를 준수했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있을 수 없는 참담한 중대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면서 동일·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주요 시공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지시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상황 등을 점검했다.
노형욱 장관은 아직 추가 사고위험이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현장 안전을 조속히 확보하여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작년 6월 광주 동구 철거공사에서 건축물 붕괴로 무고한 시민 9명이 희생된 데 이어, 어제 다시 이곳 광주에서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건설안전 전반에 대해 다시 꼼꼼히 살피고, 미비점은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해 전국 30개 일선기관장들과 대책 회의를 갖고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강화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살피는 한편, 일선기관별 동종 재해 예방대책 마련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 공단은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을 연중 지속 중점관리 하고,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HDC 현대산업개발 주요 시공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전문가를 파견해 적극 지원하는 한편, 나머지 현장에 대해서도 긴급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공단은,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재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 사고 대응반을 구성하고, 현장 기술지원과 사고조사에 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공사규모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다발 밀집지역을 ‘레드존’으로 선정해 상시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광주 붕괴사고에 철저한 현장조사와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조기안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소통 중심의 재해예방 활동으로 산재 사고사망자 감소에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공사현장 화재, 소방관 3명 목숨 잃어

▲ 소방청의 평택 공사장 화재 후속 대책 긴급회의 모습 사진 소방청

지난달 5일 23시 46경 평택시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화재로 6일 오전 11시 20분 투입됐던 소방관 3명이 고립,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사고 후 소방청은 원인규명을 위한 ‘중앙사고합동조사단’을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 
합동조사단은 최초 상황 대응부터 화재진압·구조활동, 현장지휘과정 등 현장대응활동과 상황관리상 문제점, 공사관계자 및 소방관서의 예방업무 등 전반을 확인해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단장은 민·관이 공동으로 맡고 5개 분야(조사총괄반, 현장대응조사반, 예방제도조사반, 상황관리조사반, 안전사고조사반)로 구성해, 객관·공정성과 공신력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는 평택 물류창고 화재 후속조치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고용부, 지방국토청, 소방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전국 공사현장 80개소와 운영 중인 창고 517개소를 대상으로 3월말까지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공사현장 점검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을 점검단장으로 지방국토관리청, 소방청, 국토안전관리원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하는 5개 권역별 점검팀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위험물 보관·관리, 화재 감시자 배치, 용접·절단 작업 시 안전관리 및 밀폐공간 유해가스 환기시설 설치·관리 상태 등이다.
사용 중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이상 창고 517개소에 대해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을 점검단장으로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비상 대응 체계 등이다. 
한편, 점검과정에서 안전관리·부실시공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대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및 부실벌점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서정관 과장은 현장 안전관리를 잘 준수하지 않아,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신축공사 아파트 붕괴와 같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물류창고 화재사고가 근절되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근본적인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건설사·근로자 등 현장 관계자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X-산천 열차사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

지난달 5일 11시 53경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사이에서 바퀴 등이 파손된 후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사고 후 국토교통부는 경부선 KTX-산천 열차 사고와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고속열차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확실한 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차량과 동일한 기종의 열차 바퀴를 전부 교체하기 전까지는 해당 열차의 운행을 중지하도록 한국철도공사에 조치했다.
철도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바퀴를 사용하는 열차의 운행은 여객안전이 보장될 수 없으므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실태 점검을 통한 세부 후속조치를 비롯해 관련 연구원, 학계 등 유관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차륜 관련 안전대책, 열차 이용객 안내시스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고속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에 따라 운용 가능한 열차 편성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설 명절 대수송 기간 이전에 여객 수송 수요, 좌석 예약상황, 코로나19 방역관리 등을 고려해 열차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