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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에서 ‘안전’으로한국전력,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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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7  15: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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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여주지사 관내 전기공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기공사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회사 내 가용한 인적자원 및 예산 등 제반역량을 안전관리에 최대한 투입하고, 전기공사 현장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전은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전 임직원이 되새기면서 올해를 ‘중대재해 퇴출의 원년’으로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효율중심의 현장 관리’에서 ‘안전중심의 현장 관리’로 만들어가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전과 전기공사업계가 협동해서 향후 사고예방을 위한 가능한 모든 통제수단과 예방조치를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이날 특별대책 발표에서 한전은 “다시 한번 고 김다운 님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작업자의 생명보호와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같은 시기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고개숙여 사과 드린다”며 거듭 머리를 숙였다. 
3대 주요 재해별 실효적 대책 강화
한전은 우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 3대 주요재해와 관련, 미리 정한 안전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을 시행하는 등 현장중심의 안전대책을 적극 수립하고 즉시 실행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간접활선 작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약 30%는 직접활선 작업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개선, 앞으로는 이를 완전 퇴출시켜 작업자와 위해 요인을 물리적으로 분리한다. 비용과 시간이 더 들고, 전력공급에 지장이 있더라도 감전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정전 후 작업’을 확대한다. 간접활선 작업은 감전사고 사례가 없고 직접활선에 비해 안전, 공법을 추가 개발해 현장적용률을 높인다. 
전기공사용 고소작업차인 절연버켓 차량의 밀림 사고 예방을 위해 ‘풋브레이크와 아웃트리거간 Interlock 장치’와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 이후 작업에 투입한다. 절연버켓에 대한 기계적 성능 현장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고임목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모든 배전공사 작업은 절연버켓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절연버켓이 진입하지 못하거나 전기공사업체의 장비수급 여건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해당 사업소가 사전 안전조치를 검토·승인한 후 제한적으로 예외를 적용한다. 
전국 4만3,695개소 철탑에 설치중인 추락방지장치 설치를 당초보다 3년 앞당긴 23년까지 완료한다. 또한 추락방지망 설치 위치를 철탑 최하단 암(Arm) 하부 10M로 즉시 조정하고, 구조를 개선해 안전도를 높인다. 
전기공사업체 관리체계 혁신, 자율안전관리 유도
연간 28만여 건 공사 중 도급 공사비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접활선 공사에는 현장 감리원을 상주배치하고 있으나, 국내 감리인력 수급상황을 감안해 모든 전기공사에 1공사 1안전담당자가 배치되도록 한다. 
사전에 신고 된 내용이 실제 공사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력·장비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를 안전담당자가 전수 검사한다. 불법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공사중단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반면, 무사고 달성, 안전의무 이행 우수 업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한다.
전국 사업소의 관리자 및 현장 담당자들은 공사현장을 촘촘하게 안전 순시하고 필요 시 불시에 순시하는 등 2중, 3중의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안전관리 방침이 공사 현장까지 전파되도록 공사업계, 노동계 등과 소통해 안전경영 의지를 전파하고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한다. 
전기공사업체간 직원 돌려쓰기, 불법하도급 등 부적정행위가 적발된 업체와 사업주에 대해 한전 공사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One-Strike Out 제도 도입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한다. 전국 15개 전문교육기관에 배전 전문회사 종사자를 위한 실질적 숙련교육 및 안전분야의 교육을 확대한다. 
주요 3대 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공구 구입 시 전기공사회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지원 또는 한전이 직접 구매해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한다. 
작업자가 공사를 거부하고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기존에는 불이익을 우려해 제 기능을 못했지만, 무리한 작업량, 단독작업 등 부적절한 작업지시에 대해 전면 확대해 나가고 손실보전 대책도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작업장소별 현장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작업자 5대 필수 금지행위’를 제정해 차량, 안전장구 등에 부착해 안전을 내재화하고 일상화한다.
인적 위해요인 원천 제거
안전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외부 안전전문가를 포함한 안전 옴부즈만을 도입해 각종 안전 시스템의 유효성 점검, 안전관련 제도 제·개정시 평가 시행, 안전사고 발생시 조사분석 등을 실시한다. 
인력 재배치를 통해 전국 251개 사업소의 촘촘한 안전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올해는 전년 대비 0.2조원 증가한 2.5조원의 안전예산을 편성해 안전설비 확충, 공법 안전성 강화, 안전기자재 구입 등에 중점 투입한다. 
전기공사업체 계약 관련 국가법령의 개정, 현장 안전관리비 현실화, 위험 요인의 물리적 제거를 위한 예산의 추가 확보 등을 국회, 정부, 이해단체와 협의한다. 
각종 안전 센서, AI 영상, 드론 운영, 로봇 공법 등을 개발해 한전 전기공사 현장의 위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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