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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련 주요 부처 금년 예산은?행안부 고용부 국토부 등 안전부처 예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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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29  20: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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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정부 예산이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안전관련 주요 부처인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청의 2022년도 주요 예산 및 사업내용을 살펴본다. 


-------------행정안전부-----------

   
 


예산 70조6,649억원 확정, 전년대비 23% 증액
2022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대비 13조2,198억원(23.0%) 증가한 70조6,64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금년도 예산은 자치단체의 핵심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65조560억원, 사업비 5조2,327억원, 기본경비·인건비 3,762억원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의 완전한 회복 등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노력한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자치경찰제 지원 등 28개 사업이 증액됐으며, 당초 정부안 대비 4,915억원이 추가 증액됐다고 밝혔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정부안 2,403억원 대비 3,650억원을 증액해 6,053억원으로 편성하고,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 예산 2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지역방역 강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예산 173억원과 자치경찰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한 예산 13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시설 피해를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예산은 정부안 대비 32억원이 증액된 254억원이 반영됐고, 전산업무 효율성 증진과 데이터 보안 강화 등을 위한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예산은 정부안 151억원 대비 375억원이 증액되어 526억원이 편성됐다. 
2022년 사업비 예산은 △지역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될 예정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지역 민생에 버팀목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 7,500억원을 신규 편성해 향후 10년간 총 9조7,500억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낙후 도서지역 발전 등을 위한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예산 148억원도 반영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수요 등을 고려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도 국회에서 3,650억원을 대폭 증액하여 6,053억원을 확보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을 통해 국민 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붕괴 피해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급경사지·저수지·배수로 등의 정비 예산을 지난해보다 973억 증액한 6,178억원을 투입하며,  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사유시설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예산도 254억원을 반영해 재해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18개 부처에 있는 45종 재난안전의무보험(화재손해배상책임,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보험 등)에 대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25억원을 편성해 다양한 보험정보를 활용한 빈틈 없는 재난안전망을 구축한다.

 

 

---------------고용노동부-------------------

   
 

총 36조5,720억원, 산재사고 예방 등 증액
202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은 총 지출 규모 36조5,720억원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산재사고 예방 ▲신기술 인력양성 등을 위해 1,281억원이 증액됐고,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내일배움카드, 고용창출장려금 등 사업에서 614억원이 감액돼 정부안에 비해 667억원 증액됐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35조6,487억원보다 9,234억원(2.6%) 증액된 규모이다.

고용회복·고용안정 지원
취업애로청년 14만명 대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신설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7만명 지원, 기업자부담 조정 등 제도개편이 병행된다. 민간기업과 협업, 청년이 희망하는 직무훈련·일경험 등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이 확산된다. 온라인청년센터(24→41억원),대학일자리센터(182→325억원)지원 확대로 구인정보 및 청년정책정보 통합제공, 일자리매칭 등이 강화된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지출규모가 대폭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단계적 정상화를 고려해 조정된다.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추가로 지원된다.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변화 대응 지원
K-Digital Training(민간), 폴리텍(공공), 특성화고(고졸청년) 중심으로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평생크레딧을 통해 디지털 기초역량, 중장년 경력설계 등을 지원한다. 신산업의 적시 인력공급과 위기산업 근로자의 전직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노동전환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지역별 상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2.5만명) 및 전직지원을 위한 재직자 대상 장기유급휴가(1만명)를 지원한다. 

전국민 고용안전망 지속 확충
저소득 구직자 등 60만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생계를 지원한다. 영세사업장 임시·일용근로자 43만명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사회보험료 지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을 신설한다. 플랫폼 일터개선 지원금을 신설한다. 

취업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지원
3+3 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4~12개월: 50→80%), 육아휴직지원금 확대 등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신설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근로지원인을 확대한다. 

안전한 일터 조성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교체 및 뿌리산업 등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한다. 제조·건설업의 주요 사고 예방품목(시스템비계, 끼임예방장치 등)을 지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해 소규모 제조업체,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컨설팅·교육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60조7,995억원 편성, 역대 국토부 예상중 최대

국토교통부 ’22년도 소관 예산안은 ’21년 대비 3조7,420억원 증가한 60조7,995억원 규모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 4,251억원이 증액, 도시재생지원 등 5,656억원이 감액되어 정부안 대비 총 1,405억원이 감액됐다. 이는 ’21년 본예산 57조575억원 대비 3조7,420억원(6.6%) 증가한 규모로, 국토교통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22년도 예산 중 SOC 분야는 22조7,913억원,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분야는 38조82억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가 반영됐다. 
한편,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경제활력 제고,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됐다. 

교통망 연결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22년에는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회복을 준비하며,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편성했다. 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8,096억원(’21년 4,007억)을 편성하고,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796억원, 캠퍼스 혁신파크 210억원, 혁신도시 건설 등에 240억원을 투자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거점을 주요 간선교통망으로 연계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6,706억원, 울릉공항 건설사업 1,140억원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을 편성 추진한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 혁신성장 지원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4,80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45억원, 수소시범도시 245억원 등 국토교통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총 8,330억원을 편성했다.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내년 307억원으로, 낙후된 물류센터 개선을 통한 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수요 대응을 위한 적기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지속 운영하고,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 개발·수요대응 모빌리티 등 R&D도 5,788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산업현장·일상생활 속 국토교통 안전강화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한 디지털 SOC에 투자하는 등 국토교통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의 안전을 강화한다. 기존에 운영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125억원을 투자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 546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등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예산 605억원을 편성하고,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의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2조4,808억원으로 편성해 SOC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총 11조8,530억 규모, 안전 보장하고 삶의 질 증진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본예산 11조1,715억원) 대비 6.1% 증액된 11조8,530억원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금년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생활환경개선에 재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약 630억원이 증액됐다.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구축,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 등에서 약 1,679억원 늘어났다.
반면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고려해 내연기관 차량인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사업은 정부안 대비 물량·단가를 축소했으며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 등의 사업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등 약 1,049억원이 감액됐다.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주무부처로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본격화한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 무공해차 450만 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는 수소차 2만8천대, 전기차 20만7천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도 총력을 다한다.
아울러 무공해차 1회 충전주행거리를 직접 인증하는 시험동 구축(’22~’23년)에도 착수한다. 무공해차 성능 신뢰성을 확보하여 구매 수요 창출과 공급확대의 선순환 구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했다.
생산·유통·소비·재사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버려지던 폐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이행, 시설개선 등 자원순환 성과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영화관·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다회용기를 회수·세척·재사용할 수 있는 체계도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시설 확충·현대화 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을 고르게 증액했다.
안정적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재생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산업 선도분야 중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환경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녹색전환·탄소중립 지원을 통해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기반도 마련한다.

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 
낙동강 유역 1,300만 주민의 먹는 물 안전 확보와 지역 간 합의사항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등 국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난 예방관리를 위한 재정투자를 계속해 나간다.
지난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중 취수원다변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구미·대구 산단의 하·폐수 처리장에 미량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수질개선 시설 설치도 병행 추진하여 먹는 물 안전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
아울러 취·양수장 시설개선을 통해 기후위기(가뭄), 재해, 수질오염사고 등으로 하천수위가 저하되는 비상 상황에도 용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한다.
노후상수도정비 1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2년에는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사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안전한 사회 지속 구현 
생활주변과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가속화하면서,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 강화한다.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건강영향조사와 친환경 복원을 위한 위해성평가 등을 실시한다.
환경유해인자-환경성질환 간 상관성 규명, 예측·평가 기술 확보 등 환경성질환 사전예방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위해도 최소화한다.

--------------소방청--------------

예산 2,426억원, ’21 본예산 대비 9.9% 증가
소방청은 2021년도 본예산 2,208억원 대비 218억원(9.9%)이 증가한 규모의 2022년도 예산 2,426억원이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업비는 1,6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가 증가했다.
금년도 중점 사업을 살펴보면 재난현장 지휘관의 지휘역량과 팀 단위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가상재난환경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 구축 연차사업에 39억원을 투자한다.
시·도 소방본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후된 소방민원 정보시스템을 통합·고도화 하고자 14억원을 투자한다.
전국 소방헬기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운항관제시스템 구축과 항공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5억원을 투자한다. 
국가항만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부산 및 울산항에 배치할 500톤급 소방선박 2척의 건조비로 101억원이 편성됐으며, 현재 진행 중인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건조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국립소방병원과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사업에 각 121억원, 135억원을 확보했다.
전국 권역별 지진대응 훈련시설과 장비 비축기지 설계비 및 공사비로 22억원이 특수차량·장비구매비로 46억원이 확보됐다.
타 부처 예산에 편성된 소방분야 예산으로는 119구급대 운영지원 등을 위한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 437억원, 국립소방연구원 청사 이전 등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기획재정부) 30억원이 배정됐다.
복권기금(기획재정부) 사업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의 응급처치와 이송에 적합한 음압구급차 55대를 시·도 소방본부에 지원하는 예산 63억원이 응급의료기금으로 이체·편성됐다.
소방청 허석곤 기획조정관은 “시·도 소방본부의 여러 기능을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단위의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금년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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