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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공동학술대회 개최중대재해 예방 위한 법적 쟁점 등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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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29  20: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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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중요 법리적 쟁점을 논의하고, 중대재해 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난달 1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으며 박범계 법무부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박병석 울산시의회의장,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 목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규정의 준수와 의식 및 관행 개선을 통한 중대재해 감소에 있다”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규정 미준수에 대한 묵인과 위험의 방치를 방지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 중요하고, 그 핵심은 경영책임자와 현장종사자간의 소통과 공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산재예방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제1세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둘러싼 형사법적 쟁점 검토 방안이 발표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규정의 법적 성격을 비롯한 형사법적 쟁점에 대해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제2세션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 등 기존사례를 통해 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가 발표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 등을 통해 본 중대시민재해 규정 및 해석론, 중대시민재해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제3세션은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례를 통해 본 제도적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례를 통해 동일 유형의 사고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점 모색,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상의 문제점 등이 논의됐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강은미 국회의원, 박범계 법무부장관(왼쪽부터)의 기념촬영 모습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날 학술대회에서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잘 안착되어 시행되고,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마련 및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발표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현대 산업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상존하는 바,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또 “법무부장관 취임 후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사건처리 전반의 단계별 프로세스 재점검, 예방시스템 체계 정립을 위해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토록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임에 상응하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재정립하고, 특히, 상습적 중과실, 악의적 과실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어 “오늘 논의를 통해 사전적인 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안전 확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고, 안전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의 근본적 원인은 노사 모두 안전보건을 경시하고 속도와 비용절감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풍조와 조직문화에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낮은 관심이 중요한 원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장에서는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일하는 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은 안전경영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고, 노동자들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하는 희망을 품는 반면 일부 기업들은 안전 강화가 아닌 ‘법망 피하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국회에서 노동자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생명존중 민생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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