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대비,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철저한 현장 위험요인 점검·관리 당부를 위해,12.21.(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고용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단 채창렬 사업총괄본부장 및 8개 중견건설업체(극동건설㈜, ㈜금성백조주택, 삼부토건㈜, ㈜서희건설, 양우건설㈜, ㈜에스앤아이건설, 우미건설, ㈜호반산업)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새롭게 제작한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이하 ‘자율점검표’)<별첨>｣를 설명하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본사 및 현장 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와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자율점검표는 ①안전보건관리체계와 ②위험요인으로 구성됐다.

“①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는 발주자‧도급인‧수급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건설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7가지 핵심요인(①경영자 리더십, ②근로자 참여, ③위험요인 확인·개선, ④교육,
⑤비상조치계획 수립, ⑥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⑦평가 및 개선)별 점검사항을 정리했고,

“②위험요인”에서는 ① 떨어짐, 맞음, 붕괴 등 재해유형별,
② 최근 사고가 잦은 건설기계‧장비별, ③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작업별, ④ 공정별(토공사 → 골조공사 → 내부마감공사 →외부마감공사 → 지붕공사) 점검사항을 사망사고 현황과 함께 제시한다.

<건설현장 위험요인 자율점검표 주요 내용>

또한, 최근 발생한 건설업 사망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 (10.14.) 경기 남양주 OO공동주택 신축현장 타워크레인 추락 2명 사망, 1명 부상
(11.25.) 경북 상주 OO정수장 확장공사현장 기중기크레인 인양물 낙하·맞음, 1명 사망
(12.1.) 경기 안양 OO센터 신축공사현장, 타이어 롤러 깔림, 3명 사망
(12.5.) 부산 OO아파트 재건축 현장 카고크레인 탑승·추락, 1명 사망, 1명 부상
(12.16.) 부산 OO도로 확장공사현장 굴착기 전도·깔림 1명 사망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간 건설업 사고사망자 5명 중 1명(18.9%)*이 건설기계·장비로 인해 발생했음을 강조하고, 자율점검표에 수록된 건설기계·장비별 핵심 점검사항**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18~20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1,371명 중 건설기계·장비 사고사망자는 259명(18.9%)

** ▴건설기계‧장비 사용 시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금지(또는 유도자 배치),
▴건설기계·장비 용도 외 사용금지, ▴운전석 이탈 시 시동키 분리
▴굴착기 운전원 안전띠 착용 등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참석자들은 본사와 현장이 분리되어 있고,공종에 따라 위험요인이 변하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본사-현장 간 유기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①현장 작업자는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위험요인을 제보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하며,
②현장 관리자는 실질적인 위험요인 개선 조치를 취하며,
③본사는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자율점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작업절차만 준수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면서, ”현장에서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하여 건설기계·장비별, 위험작업별, 공정별 점검을 실시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것과 코로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와 3차 접종 참여할 것”도 강력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