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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추진현황 점검 및 추가 보완대책 추진사망사고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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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29  11: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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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년부터 국민의 안전을 핵심 가치로 설정,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과 수단을 총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12월 15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 13차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18.1.23.부터 ①산재사고 ②교통사고 ③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이행 점검)」에서 그간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하여 신속히 중점 추진키로 하였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 노력 결과, 사망사고(산재승인 기준 ‘공식통계’)는 ‘17년~’18년 900명 중‧후반대에서 ’19년 855명으로 줄어들었고, ’20년 882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올해 11월말 현재 790명으로 전년 동기(815명) 대비 25명이 감소하였다.

고용부 내부적으로 모니터링 중인 산재발생 보고에 기초한 사망사고 발생*(고발생 기준 조사통계’)올해 하반기 이후 지속 감소**
11월말 현재 608으로 전년 동기(704) 대비 96 감소

* 지방관서 감독관이 산안법 위반 여부 및 중대재해 발생 원인경위 등 조사대상 통계
사망사고 발생 이후, 평균 4개월 후 산재(유족급여) 승인 사망사공식통반영

** 올해 6월부터 조사통계 기준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대폭 감소(6~11: 429317)

특히, 올해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26.),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21.7월), ESG 경영 확산 등에 따라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올해 말 산재 사망사고(공식통계)는 830~840명 내외로 최저 수준으로 전망되며, 사망사고 발생(조사통계) 추이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연도별 사망사고 현황 >

   
▲ 연도별 사망사고 현황(공식통계)
   
▲ ‘21년 사망사고 현황(공식통계vs조사통계)

 

 

 

 

 

 

 

*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수/근로자수, )은 0.5 초‧중반에서 ‘19년 0.4대로 진입, 지속적인 감소 추세

올해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는 안전을 중시하는 현장 분위기 확산과 함께 ➊현장 점검‧감독, ➋소규모사업장 산재예방 역량 지원, ➌안전문화 캠페인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한 결과로 보인다.

➊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이후, 3대 안전조치(추락, 끼임, 개인보호구) ’현장점검의 날(7~11월(총 10차) 24,033개소 점검, 15,393개소(64.1%) 위험요인 지적)‘ 일제 점검, 안전관리 불량기업 ’집중단속기간(9~10월 2,665개소 감독, 611개소 사법처리, 총 과태료 902백만원)‘ 등을 통해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현장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었다.

➋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가이드라인(8월) 및 자율점검표 배포(10월~) 등 자체진단과 병행하여 희망기업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지원 중이다.

➌ 사고 다발 유형인 추락·끼임 방지를 핵심메시지로 정하고, 실천 안전수칙을 대상·매체별 집중홍보하여 안전 인식 개선에 노력하였다.

핵심 메시지

추락·끼임막을 수 있습니다

보조 메시지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실천안전수칙

(추락) 안전모안전대 착용 작업발판·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설치

(끼임) 덮개, 울 설치 정비·보수작업 시 운전정지 잠금조치, 표지판 설치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22.1.27.)되는 만큼
정부는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통한 지속적인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추가 보완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을 위해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50억 이상)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월: 제조 → 10월: 범용 → 11월: 폐기물, 창고‧운송 → 12월: 건설, 도‧소매, 음식)를 지속 보급하고,

특히 중소기업(50~299인 제조업 등)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컨설팅 지원사업(`22년 2천개소 지원 목표(58억))’을 신설하여 추진한다.

󰊲 둘째, 3대 안전조치 준수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 현장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도 지속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셋째, 산재예방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촘촘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21.11월부터 시행 중인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근거 규정(산업안전보건법상 지자체장의 책무 및 산재예방활동 근거 규정 신설(`21.11.19. 시행))에 따라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지역별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합동점검, 정보공유 등 중앙정부와 협업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 관내 사업장을 1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가칭)산업안전지도관(관내 사업장 출입·지도권한 부여, 지도 시 법 위반사항은 감독으로 연계)’ 신설도 검토·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넷째, 1억 미만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재정지원을 집중 추진한다.

특히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거나 위험한 공정 개선(안전투자혁신사업:교체 및 개선 비용과 융자 지원, 5,271억)과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사고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건설기계 안전장비(충돌감지기) 및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기술(자동화기기·AI센서) 등 스마트 안전시스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다섯째, 근로자의 산재예방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매뉴얼을 보급하고,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시정조치 요청권과 신고제(급박한 산재위험 시 사업주에게 추가 안전·보건조치 요청, 조치 거부 시 고용부에 신고) 도입을 검토·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 외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등 산재예방에 필요한 제도의 현장작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건설업 특성에 맞게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주체별 권한에 상응토록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빠른 시간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예정이다.

<건설안전특별법상 주체별 의무>

발주자

· 적정 공사기간·비용 제공, 설계·시공·감리자와 계약 전 안전관리 역량 확인

원 청

· 공동사용 안전시설물 직접 설치, 고위험 작업 시 감리자로부터 확인 등

설계자

· 설계 시 안전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예정 공사기간·비용 산정

· 현장의 안전위험 요인 등 안전정보를 설계도서에 반영 등

감리자

· 시공자로부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안전관리 적정성 검토

·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안전관리계획대로 시공 여부 확인·관리

정부는 추가 추진과제가 현장에 스며들어 가시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관리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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