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0일 8개 조선업체(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한진중공업‧대선조선‧케이조선) CEO,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과 울산시 소재 현대중공업에서 조선업 산업안전보건 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조선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각종 중장비와 많은 근로자가 여러 공정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입되는 대표적인 고위험업종이다.

‘16년부터 ’21년 10월간 사고사망자는 총 88명으로 그간 감소 추세*였으나, ‘18년을 제외하면 매년 10명 이상 발생했다.

* 조선업 사고사망자: ’16년 23명 → ‘17년 20명 → ’18년 5명 → ‘19년 16명 → ’20년 13명 → ‘21.10월 11명(발생일 기준, 조사 대상 통계)

특히, 내년에는 선박 건조량 증가가 예상(‘21년 신조선 수주량 증가(’20년 대비 96% 추정)에 따라 ’22년에는 건조량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선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년 1월)에 앞서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하며, 이 과정을 반복‧개선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협력업체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과 의무 이행도 함께 당부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사업장 내 수급업체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해 수급업체의 산재 예방 능력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 반기별로 점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작업에 있어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확인 및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시기‧내용 조정 등

아울러,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안전을 경영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안전에 대해서 현장 작업자와 지속적으로 소통‧공감”하며, “특히, 협력업체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유해‧위험시설 개선 지원 등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의 위중함을 설명하고, 조선소 내의 방역 수칙 준수는 물론, 불요불급한 사적 모임은 되도록 자제하고, 추가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