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월 28일 서울시․경기도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등과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업안전보건정책관, 행안부 산업교통재난대응과장,

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팀장, 자치단체 산업안전분야 담당 국장 등 참석하여 개최했다.

그동안 산업안전은 고용노동부의 역할이었고, 지자체가 산재예방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없었다.

그러나, 올해 5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도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 수립,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산업안전보건법(’21.11.19. 시행)>

이번 회의는 다음 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산재예방 활동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중앙-지자체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 △지자체 발주공사 재해현황 및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산업안전 분야),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지자체 산재예방 대책 우수사례 등이 논의됐다.

󰊱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 및 협업 방안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자체별 산재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29개 기초지자체 중 19.7%인 45개 시․군․구에서 30건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전체 사망사고의 50.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제조업․기타 업종 모두 지역별 집중 현상이 나타나 향후 산업안전 지도․점검에서 고위험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지방노동관서와 지자체의 「산재예방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합동점검․재정지원 등 적극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 (지방노동관서-기초지자체 「산재예방 협력 MOU」 주요 내용) ①지자체 산재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공유 ② 합동점검 실시 ③ 지자체 요청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대상 선정 등

󰊲 지자체 발주공사 산재현황 및 합동평가 지표

5년간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32건으로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 발주공사 사망사고) 16년44명→17년54명→18년52명→19년36명 →20년46명

특히 올해 들어 지자체 발주공사 사고사망자 수가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 (지자체 발주공사 사망사고) `20.9월 28명 → 21.9월 47명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50억 미만 지자체 발주 공사현장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내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시·도의 국가사무,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의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관리 강화‘ 항목은 올해와 같이 지자체 발주공사 현장점검 비율, 패트롤 점검연계 실적 등을 지표로 포함(’20년) 지자체 발주공사 사망사고 감소 실적 평가 → (‘21·’22년) ①사망사고 감소 실적, ②발주공사 현장점검 이행률, ③노동부와의 협업 실적, ④패트롤 점검 연계율 평가 )하여 평가하기로 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지자체 대응 방향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책임자인 지자체장이 소속 직원 등 종사자에 대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①지자체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준비사항 ②지자체 발주사업 안전점검 가이드 ③관내 사업장 지도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을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 지자체별 산재예방 활동 사례

인천시, 광주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에서는 산재예방을 위한 조례를 이미 제정했고, 지역별로 안전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자체 안전점검반 제도를 운영하는 등 산재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다.

그 외 지역별로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경북), 기업 안전신호등제(제주), 안전어사대․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서울), 노동안전지킴이단(부산) 등 다양한 활동이 소개됐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역별 산재예방활동 추진상황과 산재예방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다음 달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책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재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자체에 더욱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요청하고 고용노동부도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