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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타워크레인 불시점검 실시음식배달 플랫폼 산안법 의무이행 여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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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9  10: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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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시공 능력 순위 상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을 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설치·해체작업 자격을 강화하고, 설치·해제작업 영상기록 의무도 부과했으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등록 의무제도 신설했다
그러나 올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에 따른 사망사고가 4건이나 발생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관련 산업안전기준이 건설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에 감독할 계획이다.
이번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불시감독 시에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작업 간 충돌방지조치 및 작업과정 전반 영상기록·보존 여부 △타워크레인 적재하중 준수 여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4일 사고사망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남양주시 타워크레인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현장소장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상 가능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번 불시감독을 계기로 그간의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최근 지속되는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이하, 배달기사)의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전국 28개 업체에 대해 11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음식배달 플랫폼이란 배달이 필요한 음식점과 배달기사를 서로 중개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말하는데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는 산안법상 ‘배달중개인’에 해당하여, 배달기사에게 안전 운행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산재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을 독촉하지 않아야 할 의무 등이 있다.
또한,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가 배달기사와 위수탁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배달도 함께 수행하는 경우, 배달기사 대상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착용 지시 등의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가 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의무 이행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철저하게 지도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점검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점검을 통해 배달기사 산재사고 원인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고,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보완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7일 산업안전 관련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과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위험관리기능이 강조되면서 산업안전 감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 운영방안 △그간의 정책 추진현황과 ’21년 4분기 산업안전 감독 계획 등이 논의됐다. 우선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되면서 연간 감독계획의 수립과 이행현황 등을 점검하고 감독행정 관련 제도개선 등이 논의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검토했다.
자문회의의 정기적 운영을 통해 정부정책에 현장의 폭넓고 심도깊은 견해가 더해져 산재예방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이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그간의 정책 추진현황을 되짚어보고 변화된 감독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감독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추진키로 했다. 그간 산업안전 감독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점검·감독 강화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지원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해왔다.
추락, 끼임과 같은 재래형 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의식 변화를 위한 ‘현장점검의 날’과 ‘집중단속기간’ 등의 예방점검·감독과 함께 건설업 본사 감독을 실시해왔다. 
기업 스스로 상시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정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업종별 안전보건리더회의와 추락·끼임 예방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 중이다.
회의에서는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관계기관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 내실 있는 협력방안도 논의됐다.
끝으로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의 ’21년 4분기 감독계획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은 건설업 추락 등 재래형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최근 사고가 다발하는 위험요인(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부딪힘 등)을 추가해 연말까지 지속 추진한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다발한 지역, 이른바 ‘레드존’을 선별하여 집중관리한다. 집중단속기간 종료 이후 12월 31일까지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업종과 사업장 규모, 위험요인 등을 점검·감독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의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20여명 증가하고 있어 점검·감독 강화를 추진한다. 12월 31일까지 지자체는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50억 미만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활용해 지자체와 합동점검하고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철도공사 등을 포함해 전 규모 대상으로 점검·감독한다.
점검·감독 결과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등 불량한 현장은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점검·감독과 행·사법조치를 반복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위해 지역 방송사·언론 등을 통한 점검·감독 내용의 지속적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 감독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바꾸는 선제적·예방적 활동으로 기능해야 한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나온 건설적인 조언은 충분히 정책 및 감독계획에 반영해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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