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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효과 사라졌나...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1만7,247건으로 되려 증가
오세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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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7  15: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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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자의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작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되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7,247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15,708건)에 비해 10%(1,539건)가량 증가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1만9,517건, 2018년 1만9,381건 발생해 연간 1만9천여건을 상회하다,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은 1만5,708건으로 3,600여건 감소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1만7,247건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사상자도 2019년 2만6,256명에서 2020년 2만8,350명으로 2,094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엔 세종(89건→72건)을 제외한 모든 시ㆍ도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였는데, 4,461건의 사고가 발생해 72명이 사망했다. 이어 서울(2,307건), 충남(1,110건), 경북(1,078건), 경남(1,008건) 순으로 많았다.

한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인원도 덩달아 증가했는데, 2019년 4,921명에서 2020년 5,916명으로 약 천명가량이 늘어났다. 다만 구속은 각각 63명(1.28%), 84명(1.41%)에 그쳤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참고

                         <최근 4년간 시ㆍ도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19,517

439

33,364

19,381

346

32,952

15,708

295

25,961

17,247

287

28,063

서울

2,854

33

5,069

2,849

27

4,984

2,173

12

3,666

2,307

16

3,787

부산

726

20

1,193

759

11

1,266

658

11

1,041

761

6

1,223

대구

883

18

1,512

882

17

1,461

691

12

1,186

759

12

1,296

인천

1,057

9

1,897

982

5

1,708

811

13

1,367

922

9

1,554

광주

679

9

1,226

671

4

1,291

540

5

980

602

9

1,065

대전

548

11

954

590

10

1,084

464

3

829

511

6

860

울산

516

8

843

564

14

908

368

4

584

429

5

685

세종

89

1

134

98

0

158

89

1

155

72

0

111

경기

4,952

114

8,549

5,038

61

8,641

4,106

67

6,870

4,461

72

7,295

강원

780

18

1,338

680

14

1,165

493

18

797

620

11

1,053

충북

915

13

1,612

890

20

1,509

679

17

1,091

743

9

1,175

충남

1,377

55

2,230

1,309

40

2,143

1,027

33

1,607

1,110

23

1,835

전북

772

26

1,356

691

17

1,193

588

20

974

619

20

1,010

전남

921

38

1,516

913

25

1,485

801

27

1,330

883

29

1,413

경북

1,213

30

1,937

1,198

37

1,910

1,071

24

1,663

1,078

20

1,623

경남

916

29

1,502

945

42

1,495

853

24

1,332

1,008

35

1,516

제주

319

7

496

322

2

551

296

4

489

362

5

562

                                                                                                 출처: 경찰청 

                       <윤창호법 시행 이후 시ㆍ도별 위험운전치사상 입건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8(12.18.~12.31.)

2019

2020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185

1

184

4,921

63

4,858

5,916

84

5,832

서울

43

0

43

1,203

5

1,198

1,358

13

1,345

부산

10

0

10

169

2

167

199

3

196

대구

4

0

4

125

2

123

168

4

164

인천

15

1

14

415

1

414

467

6

461

광주

4

0

4

61

3

58

70

2

68

대전

7

0

7

85

2

83

101

2

99

울산

3

0

3

42

0

42

27

2

25

세종

0

0

0

6

1

5

9

0

9

경기

44

0

44

1232

15

1217

1504

19

1485

강원

10

0

10

234

6

228

300

2

298

충북

4

0

4

169

3

166

203

1

202

충남

14

0

14

334

3

331

406

5

401

전북

13

0

13

232

7

225

329

8

321

전남

3

0

3

198

5

193

282

10

272

경북

3

0

3

175

5

170

200

4

196

경남

3

0

3

127

2

125

140

2

138

제주

5

0

5

114

1

113

153

1

152

                                                                                                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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