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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 전기공사 입찰 담합 적발.제재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3억 8,100만 원 부과
오세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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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4  14: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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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아파트 등 건설 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담합한 23개 소방 전기공사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3억 8,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주) 등 23개사는 지에스건설(주) 등 13개 건설회사(이하‘13개 건설사’)가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실시한 총 304건의 소방 전기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3개 건설사들의 협력 업체로 등록된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주) 등 23개 소방 전기공사 업체는 위 304건의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 순번을 제비뽑기, 사다리 타기 방식 등을 통하여 각각의 입찰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정하였다.

담합의 대상이 됐던 위 304건의 입찰들 중 일부의 경우에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소방 전기공사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입찰(301건)에서는 이들 23개사가 당초 합의한 대로 낙찰을 받았다.

                          이 사건 입찰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입찰명

발주자

입찰 건수

평균

계약 금액

총 계약 금액

13개 건설사 발주 소방 전기공사

13개 건설사

304

863

262,399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주) 등 23개사는 13개 건설사가 실시하는 소방전기 공사 하도급 입찰에서 경쟁 입찰로 인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의거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주) 등 23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회생절차를 거친 ㈜우창하이텍(이 사건 담합이 진행 중이던 2017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3월) 결정을 받았는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의하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과징금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을 제외한 22개사에게 과징금 총 103억 8,1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 원)

연번

업체명

과징금액

연번

업체명

과징금액

연번

업체명

과징금액

1

존슨콘트롤즈터내셔널코리아()

1,915

9

새솔방재

324

17

지에스방재

89

2

지에프에스

1,912

10

삼성방재()

182

18

에스엠테크

69

3

지멘스()

1,403

11

하이맥스

173

19

동하이앤에프()

65

4

올라이트라이프()

1,180

12

오씨에스엔지니어링()

154

20

진성방재

60

5

세이프시스템

698

13

오성소방

102

21

신화방재

52

6

우석전자씨스템()

595

14

케이텔

96

22

신화종합소방

50

7

프로테크()

559

15

알티엘산업()

93

-

-

-

8

씨엔이지에스

521

16

웰시스템()

89

합계

10,381

※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민간 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사업자들 간에 약 7년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다수의 입찰에서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민간 건설 분야 발주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간 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담합 가담 23개 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연번

업체명

연도

자본금

매출액

이익

잉여금

당기순이익

소재지

1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코리아()

2019

9,525

281,549

48,289

10,794

서울

중구

2018

9,525

196,663

37,495

2,219

2017

9,525

155,377

35,276

4,785

2

지에프에스

2019

1,977

64,797

17,251

3,797

경기

의정부시

2018

1,977

66,686

13,754

4,576

2017

1,977

58,797

9,177

4,193

3

지멘스()

2019

6,240

337,708

22,458

14,988

서울

서대문구

2018

6,240

391,973

216,470

171,413

2017

6,240

560,765

95,056

56,214

4

올라이트

라이프()

2019

1,000

30,047

9,956

1,782

경기

안양시

2018

1,000

33,152

8,173

1,863

2017

1,000

25,720

6,310

537

5

세이프

시스템

2019

250

21,313

8,251

2,583

경기

용인시

2018

250

23,460

6,668

2,809

2017

250

15,310

4,407

665

6

우석전자

씨스템()

2019

300

5,198

743

1,229

경기

시흥시

2018

300

4,643

2,059

152

2017

300

4,859

2,052

154

7

프로테크()

2019

360

24,075

6,171

690

경기

포천시

2018

360

26,572

5,580

1,324

2017

360

18,159

4,255

611

8

씨엔

이지에스

2019

500

31,517

6,490

1,239

경기

안양시

2018

500

32,515

5,401

1,444

2017

500

28,839

3,956

614

9

새솔방재

2019

100

27,497

12,570

3,912

서울

영등포구

2018

100

25,991

8,658

2,270

2017

100

17,385

6,388

664

10

삼성방재()

2019

400

8,823

870

172

경기

수원시

2018

400

9,046

1,088

364

2017

400

6,739

800

183

11

하이맥스

2019

750

5,344

2,255

664

경기

성남시

2018

750

4,972

2,041

663

2017

750

4,516

1,877

730

12

오씨에스

엔지니어링()

2019

1,250

30,219

3,052

367

서울

구로구

2018

1,250

18,275

2,684

267

2017

1,250

11,683

2,416

313

13

오성소방

2019

200

189

897

186

경기

수원시

2018

200

1,534

1,084

504

2017

200

2,664

579

316

14

케이텔

2019

500

56,502

15,784

3,918

경기

의정부시

2018

500

51,055

11,865

3,801

2017

500

68,302

8,064

2,642

15

알티엘산업()

2019

650

6,089

1,933

113

서울

송파구

2018

650

7,199

1,838

131

2017

650

9,770

1,781

393

16

웰시스템()

2019

200

23,498

3,115

573

경기

남양주시

2018

200

35,353

2,542

159

2017

200

27,962

2,433

227

17

지에스방재

2019

200

7,677

1,814

358

경기

하남시

2018

200

5,916

1,500

254

2017

200

4,585

1,245

198

18

에스엠테크

2019

200

15,967

2,720

875

경기

의정부시

2018

200

15,933

1,845

722

2017

200

10,891

1,272

701

19

동하이앤에프()

2019

320

7,451

998

251

서울

광진구

2018

320

5,743

746

159

2017

320

4,017

600

104

20

진성방재

2019

300

9,789

3,079

244

서울

노원구

2018

300

12,368

2,835

816

2017

300

8,006

2,018

292

21

신화방재

2019

400

7,802

3,122

245

서울

금천구

2018

400

10,904

2,963

500

2017

400

9,401

2,463

402

22

신화종합소방

2019

131

219

-

2

대전

유성구

2018

241

784

-

105

2017

111

995

-

12

23

우창하이텍

2019

480

728

522

316

서울

종로구

2018

480

4,437

838

369

2017

480

14,085

3,3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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