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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22 안전 부처 예산 편성내년 예산안 604조4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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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30  13: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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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일상과 삶을 되찾는 ‘회복’, 회복의 온기를 나누는 ‘상생’, 경제·사회의 한 단계 ‘도약’을 견인하기 위한 ‘2022년도 예산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은 △더 강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투자중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22년 예산안을 올해 보다 8.3% 늘어난 604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하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재정수지(△55.6조원)가 ’21년 본예산(△75.4조원) 대비 +19조8천억원 개선, ’21년 추경(△90.3조원) 대비로는 +34조7천억원 대폭 개선됐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중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안전관련 부처의 예산안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행정안전부----------------------

내년도 예산안 68조4844억원…올해 대비 19.2% 증가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19.2%(+11조원) 증가한 68조4844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가 63조3674억원을 차지한다. 
행안부는 내년도 내국세 추정액 증가 예상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올해 대비 11조6127억원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완전히 회복하고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사업비는 지역활력 제고,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디지털·정부혁신,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4조7413억원을 편성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2022년도 행안부 예산안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정부안의 주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활력 제고: 1조7035억원
인구절벽 수준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 민생경제 회복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지방소멸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 기금 75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2023년부터는 연 1조원 규모로 확대해 향후 10년간 지원할 예정이며, 이 기금은 2단계 재정분권 일환으로 조성돼 지방의 자주재원 성격을 띠고 있어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이 지방소멸 대응 목적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과 지역 역량강화 컨설팅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마을단위 LPG 배관망 설치,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 등에 예산 133억원을 편성했다. 섬 발전 협력사업에 86억원(+79억원), 한국섬진흥원 지원에 47억원이 투입된다.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만6000명) 사업을 통해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에게는 취업·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2396억원(+46억원)을 배정했다.

◇예방적 재난안전 관리 1조1689억원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며 사회안전망을 두텁고 폭넓게 강화한다.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붕괴 피해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급경사지·저수지·하수관로 등을 정비하는 예산 6042억원을 편성했다.
장마·집중호우 등에 따른 도시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일시적 빗물 저장소) 사업을 통해 사전예방적 재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695억원을 들여 31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주택·온실·상가 등 사유시설 피해 관련 풍수해보험료 지원율을 높이고 예산도 222억원(+30억원)으로 증액 편성해 재해안전망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성공적 이행과 미래 혁신투자를 위해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해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운영환경으로 전면전환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한국판 뉴딜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100% 전환할 계획이다.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면전환에는 올해보다 1832억원 늘어난 2402억이 투입된다.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예산도 신규로 31억원을 편성, 국민의 온라인 청원권 행사 편리성을 개선하고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맞춤형 개인비서 서비스의 범위와 품질을 높여 디지털 정부혁신을 강화하는 예산도 67억원(+12억원) 반영됐다. 알림 서비스는 기존 8종에서 전기요금·휴면예금 안내 등 38종으로, 상담 서비스는 11종에서 주민등록·영사 민원 등 22종으로 확대한다.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 구현 6623억원
국민이 공감하는 과거사 문제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도 확대해 포용적 사회 구현에 앞장선다.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해 국가폭력에 의해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와 유가족의 심리적·신체적 치유와 건강한 삶으로의 회복을 지원한다.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에는 57억원(+41억원)이 배정됐다.
과거 인권탄압의 상징적 공간이었던 구 남영동 대공분실 지역을 인권 교육의 장이자 민주시민 의식을 고취할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사업 등을 추진한다.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는 131억원(+30억원), 구 남영동 대공분실 정비는 66억원(+52억원)이 투입된다.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과 북한이탈 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내에 교류공간(어울림 커뮤니티센터, 지원센터, 쉼터·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는 38억원(+16억원)이 투입된다.

 


고용노동부----------------------

   
 

총 지출 36조5053억원, 올해 본예산 보다 2.4% 증가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르면 총 지출은 36조505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5조6487억원)보다 8566억원(2.4%) 증가한 규모이다. 고용회복, 산업구조변화 대응, 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한 사업 등은 단계적으로 조정 편성했다. 

◇고용회복·고용안정 지원
취업애로청년 14만명 대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신설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7만명 지원, 기업 자부담 조정 등 제도 개편이 병행된다. 
민간기업과 협업, SSAFY(삼성)·청년 하이파이브(SK하이닉스)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훈련·일경험 프로그램, 채용문화 개선 등을 지원한다. 
온라인청년센터(24→41억원),대학일자리센터(182→325억원) 지원 확대로 구인정보 및 청년정책정보 통합제공, 일자리매칭 등을 강화한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대폭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단계적으로 조정(1.4→0.6조원)하고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추가로 지원한다.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변화 대응 지원
K-디지털 트레이닝(민간), 폴리텍(공공), 특성화고(고졸청년) 중심으로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평생크레딧을 통해 디지털 기초역량, 중장년 경력설계 등을 지원한다. 
신산업의 적시 인력공급과 위기산업 근로자의 전직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노동전환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지역별 상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2.5만명) 및 전직지원을 위한 재직자 대상 장기유급휴가(1만명)를 지원한다. 

◇전국민 고용안전망 지속 확충
저소득 구직자 등 60만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최대 6개월)을 지원한다. 영세사업장 임시·일용근로자 43만명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예술인·특고·플랫폼종사자 39만명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사회보험료 지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을 신설한다. 기존 가사서비스 기관을 정부 인증기관으로 유도하기 위해 인증요건 등을 컨설팅(100개소)한다. 플랫폼 일터개선 지원금을 신설한다. 

◇취업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지원 실시
3+3 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4~12개월: 50→80%), 육아휴직지원금 확대 등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고령자고용지원 신설(6천명),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2.3→3천명)한다.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3천명)하고 근로지원인을 확대(8→10천명)한다. 

◇안전한 일터 조성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교체 및 뿌리산업 등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한다. 제조·건설업의 주요 사고 예방품목(시스템비계, 끼임예방장치 등)을 지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해 소규모 제조업체,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컨설팅·교육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경제활력·국민 안전 위한 예산안 60조9천억원 편성
국토교통부는 경제활력 제고, 주거 복지,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재정 필수소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2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1년 57.1조원 대비 3.8조원(6.8%) 증가한 규모로, ’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약 604조원) 대비로는 10.1% 수준이다.

◇교통망 연결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22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과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지역 성장거점 육성, 주요 교통망을 확충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19년 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7874억원(’21년 4007억)을 편성했다.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으며,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도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지역 경제권 활력 중심지 구축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지원,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등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지역 경제거점을 철도·도로·항공 등 주요 교통망으로 촘촘히 연결하고 지방 광역권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서해선 복선전철, 울릉공항 건설 사업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을 편성했다.

◇주거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포용사회 지원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포용사회 확산을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선정기준 상향으로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를 최저보장수준 대비 100% 현실화(’21년 95%)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22년 21만호 공급이라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임대 건설단가 인상,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이 반영됐다.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자금 융자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속 지원(9.9조원)하고,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을 신규 반영했다.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지원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증액(727억→1091억) 편성했으며 기존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보장을 확대(176억→207억)하는 등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을 총 597억원(전년比 15.5%↑) 편성했다.

◇산업현장·일상생활 속 국토교통 안전 강화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건축안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산업현장 안전강화, 디지털 SOC 등 국토교통 안전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기존에 운영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을 확대했다.
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을 확대 지원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도로건설 관련 안전 전담 감리원 배치를 위한 신규도 반영했다.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의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확대 편성했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총 11조7900억원 규모 편성

   
 

환경부는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 지출을 11조79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10조1665억원 대비 6102억원(6%) 증액된 10조7767억원, 기금안은 전년도 1조49억원 대비 64억원(0.8%) 증액된 1조133억원이다. 
환경부 총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2.5조원 규모)에도 6972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깨끗한 물·공기 확보, 기후위기 대응, 안정적 폐기물 처리 등에도 계속 투자해 일상생활에서 국민행복을 보장한다.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에 약 5조원을 투자한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한다.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을 위해 내년에는 수소차 2만8천대, 전기차 20만7천 대를 보급하고, 무공해차 충전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해 주유소만큼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택배사(화물)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도 추진하여 짐을 싣는 시간 등을 무선충전에 활용함으로써 충전시간을 절감하는 등 충전에 편리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확보, 비용 효율성 등을 중점 검토한 후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공해차의 획기적 확산 노력과 함께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2024년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 완전 퇴출을 목표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했다.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산업·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적극적·획기적으로 줄인다.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3%(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열공급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설비를 청정연료(바이오가스 등) 설비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율을 상향(50%→70%)하는 등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있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동참을 이끌어 간다.
공공부문에서는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및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로 편성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나간다. 

◇탄소흡수원 확대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추가 감축수단으로서 국립공원, 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 ‘국가 탄소저장고’로서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이 필요한 육상 국립공원 내 단절된 농경지, 목장지 등 국·공유지 1,438ha를 복원해 탄소흡수원으로 관리한다.
습지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생물다양성을 제고하면서도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국가 탄소흡수원 유형별로 탄소흡수원 능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방법·항목을 개발하는 등 국가 탄소흡수원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공급, 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 
적수, 유충, 단수 등 다양한 형태의 수돗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 노후상수도정비 1단계 사업 조기완료(2028년→2024년까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정비가 시급한 시설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관망관리 혁신에 속도를 낸다. 
2022년에는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161개 지자체)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면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정까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급수관 교체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되, 교체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강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홍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강우레이더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기 위한 홍수 센서(30개)와 전파강수계(13개소)를 추가 설치하며, 수문조사지점도 확대(286→344개)한다. 
또한 홍수 발생 및 피해예측을 위하여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댐-하천 연계관리 시스템 구축도 신규로 추진한다.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및 환경보건·화학안전 지속 강화
2017년 이래 3차례 종합대책 수립·시행, 미세먼지 8법 제·개정, 계절관리제 시행 등으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감소 추세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생활주변과 사업장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투자를 계속한다.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중질유→청정연료)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계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과 국민생활 밀착형 환경개선에 집중한 2022년도 환경부 총 지출은 전년도 대비 5.5% 증액된 11조7900억 원이다.

 

 

소방청--------------------------


지난해 대비 13.3% 증가한 2501억원 편성
소방청은 2022년도 예산안을 지난해 대비 293억 원(13.3%)이 증가한 250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국가단위의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가상 지휘훈련시스템 도입, 소방장비 첨단화 연구개발, 각종 현장활동시스템의 통합·고도화 등에 중점 투자하여 재난대응 총괄기관으로서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방공무원 업무상 질병 치료 등 체계적인 보건안전관리를 위한 국립소방병원 건립, 국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대규모 지진에 대비한 훈련장 및 지진대응장비 비축기지 구축, 국가항만의 해상재난대응을 위한 소방선박 도입 등 대규모 계속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소요 확보에도 힘썼다.
소방청 허석곤 기획조정관은 “내년 예산안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취지에 맞추어 시·도소방본부에 분산된 여러 기능을 통합, 국가 단위의 재난 대응역량을 높이고 소방행정을 효율화함으로써 지역 간 소방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국회 예산 확보와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대표적 신규 사업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재난 현장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자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을 6개 시·도 소방학교에 연차적으로 구축, 2022년에는 우선 2개소에 39억원을 투자한다.
시·도 소방본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후된 소방민원 정보시스템을 하나의 중앙 시스템(소방예방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한다. 약 14억원이 투자될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이 새로 구축되면 재난현장 대원들에게 대상물의 정보를 더욱 신속·정확히 제공하고 건축물 허가동의·완공 등 민원 처리 편의성도 높아진다.

◇중점 계속사업
올해 근거 법률이 제정·공포됐고 설계를 마치는 총 사업비 1464억원의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은 공사비 115억원이 반영돼 내년에 착공하게 된다.
국민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소방 유물을 안정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총 사업비 400억원의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은 금년 설계에 이어 내년에는 토지보상 및 공사비 등 135억원을 투자한다
경주지진, 포항지진 등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지진에 대한 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지진대응훈련장과 지진대응장비 비축기지를 구축하는데 설계 및 공사비로 26억 원과 특수차량 및 장비구매비로 46억원을 편성했다.
119구급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음압구급차 55대를 구매할 수 있는 63억원을 복권기금으로 확보해 시·도 소방본부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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