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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산업안전보건, 국가 미래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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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30  13: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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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분야도 타 분야와 만찬가지로 많은 현장종사자와 학자, 기술사 정책입안자 등 이른바 전문가들이 넘쳐난다. 이들중 최근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1인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이하 한보총) 회장을 꼽는다. 최근 급변하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다양한 정책 및 정견 발표, 언론 기고 및 인터뷰, SNS 활동이 정 회장을 꼽는 이유중 하나다. 그 이전에 산업안전보건의 실무와 행정, 교육과 연구를 망라한 30년 동안의 활동이 바탕이 됐음은 물론이다. 전체 회원수 80만명에 이르는 거대조직 한보총 정혜선 회장을 만나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시행 등 최근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입장과 향후 활동계획 등을 들어봤다. 

   
▲ 본지 발행인 이선자 사장과 대담하고 있는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이하 한보총)의 설립 취지 및 배경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한보총이 설립된 목적은 보건안전과 관련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공동으로 제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보총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들은 대부분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서 현장의 상황을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저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때 정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현장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보총은 바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한보총이 설립된 지 1년이 경과했습니다. 한보총의 구성 면면과 그간의 주요 활동내용을 소개해주십시오. 
한보총은 지난해 8월 18일 창립했으며 출범한지 1년이 됐습니다. 처음 창립할 때부터 34개의 단체가 참여했는데, 1년 만에 58개 단체가 참여하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체 회원 수도 80만명에 이릅니다. 
한보총에 참여한 단체는 산업안전보건 및 건설안전보건 분야의 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국민안전보건, 지역사회안전보건, 어린이 및 청소년 안전보건, 소비자안전보건, 스마트안전보건 등 다양합니다. 한국안전기술협회, 직업건강협회를 비롯해 한국건설안전학회,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등 보건안전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보총은 매월 보건안전포럼을 개최하여 국회의원들과 함께 보건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본부 설립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도 실시했으며, 소식지와 SNS를 통한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산업안전보건본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 활동에 대한 기대와 정책적 건의 및 당부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설립된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신설된 조직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인력의 확충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촘촘하게 사업장 감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하부조직의 인력 배치가 필요한데 지방관서에 충원된 인력은 매우 미미합니다. 
하부조직을 좀 더 튼튼히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부에 신설된 직업건강팀은 과로 승격돼야 합니다. 과로사, 정신건강 등 최근에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건강문제를 살펴볼 때 직업건강팀을 과로 승격시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갑니다. 최근 시행령 입법예고에 즈음해 또다시 노동계 경영계가 개선을 건의하는 등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중대재해처벌법에 직업성질병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사고사망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은 거의 추진되고 있지 않아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뇌심혈관계질환 및 정신건강 등 직업성질병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직업성질병에 대해 사업주가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서 법무법인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중대재해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돼 매우 안타깝습니다. 
진정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수년간 안전보건에 헌신해 온 현장의 안전보건전문가를 존중하고, 안전보건 전문가들에게 컨설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킨텍스에서 열리는 건설안전박람회에서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와 함께 진행하는 보건안전포럼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는 9월 15일 킨텍스에서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와 한보총이 함께 ‘건설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실제’를 주제로 보건안전포럼을 개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분야가 건설업이기 때문에 건설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지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건설업에서 준비 중인 사례를 공유하며, 건설업 안전보건관계자의 책임과 권한 및 역할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산업보건 분야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지금까지의 주요 활동사항에 관해 소개해주십시오.

   
 

저는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제조업의 보건관리자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상담과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작업환경측정 장비를 구입해 수시로 작업환경도 측정하고, 보호구를 지급하면서 직업병 예방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그 이후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에 전문위원으로 채용돼 원진레이온 직업병 사건의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는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로 임용되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업전문간호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장, 한국학교보건학회장, 직업건강협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대한건설보건학회 회장, 대한민국안전사회연구회장, 부천근로자건강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연구들을 통해 건설업 보건관리자 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해왔습니다. 
저의 의견이 반영되어 건설업 보건관리자 제도가 생기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해 2017년 대한건설보건학회를 설립하여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매뉴얼 개발 등을 통해 건설업 보건관리자에 대한 업무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끝없이 이어지며 사업장 노동자들의 보건 및 건강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산업보건 전문가로서 사업장 노동자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근로자들은 접종의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단생활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백신접종이 이루어져야 집단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은 거주지와 직장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가 감염되면 가정을 통해 지역사회로 감염 확산이 이루어집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사내부속의원이 있는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나 이직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백신접종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는 취약계층을 우선순위에 두고 신속하게 백신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보건에 대한 회장님의 신념이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산업안전보건의 실무와 행정, 교육과 연구에 이르는 활동을 수행해왔습니다.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은 노인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전과 생명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떠한 복지도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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