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해체공사 안전 강화. 불법하도급 차단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8.30  13:07: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부는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 지난달 10일 발표했다. 우선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 전문성 제고 및 처벌 강화,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발주자의 사전통제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처벌을 강화하고, 시공사 간 불법에 의존한 공생관계를 제거해 불법하도급의 비용이 이익을 크게 초과하게 만든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되도록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을 연내에 개정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허가제도 도입 등을 담은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해체허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광주사고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지난 7월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 210개 해체공사현장 점검결과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공사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 TF를 4차례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논의했으며, 개선방안으로서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 구축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제 해체공사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번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광주사고 사고원인 규명과 합동점검을 통해 파악된 해체공사 제도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허가-감리-시공-현장관리’ 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는 관리자가 작성하고 전문가는 검토만 실시해 계획서 작성단계부터 내실있는 해체 설계가 어렵고 해체계획서 작성 편차 수준이 크게 발생했으며, 허가권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허가가 이루어졌다. 
이에따라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계획서는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해체허가 시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해체심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체감리자의 경우 상주감리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수 현장이 비상주감리로 운영되어 체계적인 현장 안전관리가 제한적이며, 감리 업무수행 적정성의 수시확인방법도 부재하다. 
해체감리자의 업무 수행도 제고를 위해 상주감리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의 업무 수행수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장관리·감독은 착공신고제도가 부재해 허가권자가 공사착수여부를 알기 어렵고, 현장관리·감독 등의 실시가 곤란하며 주요공법 변경 등에 대한 변경허가절차가 부재해 사전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면밀한 현장관리를 위해 착공신고제도 도입과 더불어 주요공정 해체작업 진행 시 영상촬영을 의무화하며,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허가 승인 필요하다.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해체공사와 관련해 일선 지자체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정책 이행도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상 처벌수위가 낮거나 부재한 점을 보완해 제도의 현장 이행력 여건을 조성한다. 
일선 행정기관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감리자만 최초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와 교육시간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현행 처벌수준이 낮거나 처벌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합동점검 등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처벌수준을 대폭 상향하거나 신설하고, 현장점검 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허가권자 조치권한도 강화한다. 

국민 참여 해체현장 상시감시 체계 구축
해체공사장의 안전점검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들께서 해체공사장의 안전정보를 안내받으며 해체공사장의 위험사항을 직접 제보하고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의 현장점검 등의 자발적 유인 부족으로 안전점검의 수행에 소극적이며, 국민들이 해체공사장의 위험사항을 안내받거나 이를 신고·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다. 이에따라 국가안전대진단과 우기·해빙기 등 건설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해체공사 현장도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자체의 자발적인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유도를 위해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를 적극 활용한다.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해체공사장의 위험요소를 신고해 안전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을 통해 해체공사장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업을 통한 시공 효율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허용하되, 피라미드식 다단계 하도급의 폐해를 막기 위해 허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단계 불법하도급은 도급 과정에서 공사비 누수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무리한 원가절감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광주 사고도 당초 3.3m2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무려 84%나 삭감된 3.3m2당 4만원으로 불법 재하도급되어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불법하도급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는 시공사 간 경제적 이해관계 일치, 발주자와 인허가청의 통제수단 부족으로 불법하도급이 관행화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불법하도급을 주는 업체는 중간 수수료 이익, 실적 쌓기, 인력·장비의 직접 고용에 따른 비용 절감의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받는 업체는 별도의 수주경쟁 없이 손쉽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발주자는 불법하도급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나,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불법하도급을 관리할 전문성과 수단도 없다.
인허가청은 수사권한이 없어 이면·구두계약으로 은밀히 이루어지는 불법하도급 적발에 한계가 있고,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은 경미하다.
그동안 정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불법하도급 3진 아웃제 도입, 불법하도급 시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단편적 제도개선에 그쳐 현장 이행력은 낮은 실정이다.
이에 광주 붕괴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불법행위 발생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한 과감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법하도급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를 만들어 불법하도급을 차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기능을 강화하고, 시공사 간 경제적 이해관계의 고리를 끊어 불법의 공생구조를 상호 감시와 고발 구조로 전환한다.

발주자의 불법하도급 사전 차단장치 강화
사전감리의 경우 민간 발주자는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공사의 감리에게는 하도급 관리의무가 없다. 이에따라 민간 주택·건축 공사의 경우에도 공공공사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과해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 발주자에게 보고토록 한다.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서만 현장대리인 투입계획을 제출 관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현장도 현장 대리인 정보제공을 의무화한다. 
현장근로자는 비정규직·일용직이 많아 고용계약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카드제와 임금직불제를 조기에 확산해 불법으로 하도급 업체의 인력을 활용하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인허가청의 불법하도급 사후 처벌기능 강화
지자체의 불법하도급 단속은 압수수색 등 권한없는 행정조사에 그쳐 적발에 한계가 있어 왔다. 앞으로는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순 행정조사가 아닌 공식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적극 단속·적발한다. 
현재 입찰참가 제한 대상은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 한정되어 있고, 제한기간도 최장 1년이다. 앞으로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업체의 정보를 공개한다. 
처벌대상은 제한적이고, 처벌수준이 경미해 불법하도급 적발로 인한 비용이 적은 문제였다. 앞으로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 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원도급사까지 포함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처벌도 현행대비 2배 수준으로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를 10년내 2회로 강화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한 현재 일반적 손해배상책임만 부여하고 있는 것을 개선,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시공사 간 공생구조를 상호 견제구조로 전환
발주자·원도급사는 비용증가·행정부담 등을 우려해 불법하도급을 묵인하는 경향이 있다.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에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해지권도 부여한다. 
불법하도급 당사자들은 신고시 함께 처벌우려로 신고에 소극적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하도급·재하도급업체라 하더라도 이를 자신신고 할 경우 모든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도 도입해 적극적인 내·외부 고발을 유도한다. 
현재 불법하도급업체는 2년간 시공능력 평가상 공사실적의 30% 차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적 차감을 3년간 60%로 확대한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재난안전칼럼] 날벼락 ‘싱크홀’
2
고용노동부 장관, 주요 건설사 대상 안전보건리더 회의 개최
3
[초대석]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4
8월 CBSI 전월 대비 3.5p 하락한 89.4 기록
5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개막
6
삼성물산, 현장 안전 비용 대폭 늘린다
7
[우수업체 탐방] (주)제이세이프티
8
국토안전관리원,‘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배포
9
[파워인터뷰]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10
대형건설사 수도권 건설현장 고강도‧불시 현장점검 실시
11
2021 한국건설안전박람회 개최
12
한국소방안전원, 우재봉 원장 취임
13
2021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온라인 전시 개최
14
부산소방, 소방 출동차량에 각종 재난정보 제공
15
고용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배포
16
10월까지 ‘무관용 원칙’의"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운영
17
조선소 피부질환, 도료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이 원인
18
경북지역본부,사망사고 위험설비(혼합기) 일제점검실시
19
전북소방 전국최초로 긴급구조시스템에 AI 도입
20
담양소방서, 전통시장 선제적 예방활동 추진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