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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사업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모성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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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30  12: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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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아영 노무사/ 노무법인 길

모성보호제도란 임신, 출산, 수유 등 여성 고유의 본성에 근거하여 모체를 보호하고 다음 세대의 사회 성원을 건강하게 재생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를 의미한다.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노동관계법은 모성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사업주가 알아두어야 할 모성보호제도를 살펴본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여 모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 출산을 앞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1일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속기간, 근로 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때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1일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사업주는 단축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태아검진시간을 허용하여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임신 중인 근로자는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정기건강진단을 위한 시간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태아검진시간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나 과태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난임치료휴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여기서 난임치료란 배란유도시술, 인공수정, 체외수정, 난관복원술 등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의학적 시술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최초 1일은 유급 휴가, 나머지 2일은 무급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청구에도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사업주는 출산을 앞둔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의 휴가가 보장되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는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 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통상임금 전액이 출산전후휴가급여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사업주 대신 정부에서 상한액 200만원을 한도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령하므로 사업주의 부담이 감소한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잔여기간의 급여, 수령한 급여와 통상임금과의 차액은 여전히 사업주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므로 추가금액을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배우자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사산휴가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사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 유산, 사산한 여성 근로자는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사산일로부터 5~90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 없이 유·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청구에도 유·사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유·사산휴가 기간은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 전액이 유·사산휴가급여로 보장되어야 한다. 유·사산휴가급여 또한 사업주 대신 정부에서 상한액 200만원을 한도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리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잔여기간의 급여, 통상임금과의 차액은 여전히 사업주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므로 추가금액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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