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1.8.20.(금), 안경덕 장관 주재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하는｢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공단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공단과 논의하고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경덕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에도 사망사고가 기대만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 엄정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안경덕 장관은 “안전관리 없이는 작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용 없는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8.30.(월)부터 10.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①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점검’ 결과 3대 안전조치를 다수 위반하였거나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고 점검을 거부한 안전관리 불량사업장(▴3대 안전조치(추락, 끼임, 필수보호구) 위반 사례 다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부재(미지정) ▴시정지시 미이행 ▴점검 거부 등)은 감독을 통해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실시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② 주말·공휴일에 관리자 없이 위험작업 도중 사고가 다발(▴7월에 주말‧휴일 사망사고 7건 발생(7월 건설사고 19건 중 36.8%), ▴최근 3년간 건설업 사망사고 중 22.3%가 주말·휴일 작업 중 발생)하고 있어

주말·공휴일에 건물 등을 해체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위험작업(①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 ②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 사용작업, ③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④굴착작업, ⑤터널굴착작업, ⑥교량작업, ⑦채석작업, ⑧건물 등 해체작업, ⑨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계획한 현장 중 관리감독자 부재 등의 불량현장(▴작업계획서 작성 항목 누락 ▴관리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상주 여부, ▴단위 작업별 안전조치 수준(조치 미흡) 등)은 불시감독, 조치할 계획이다.

③ 아울러, 지역별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하여 지역 특성화 감독(▴부산권역: 항만, 조선, ▴서울권역: 건물관리업, ▴대구권역:영세 제조업 밀집지역 등)도 추진 예정이다.

지역별 중점 관리 분야 선정 후, 동일 업종·규모 사업장의 10배수를 감독 풀로 선정하고 사전 안내하여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고 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 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 수사를 실시한다.

`21.7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기본 기준(6월~1년6월 → 1년~2년6월) 등 상향)된 만큼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점검·조치 내용 등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안경덕 장관은 “최근 5년간 9월부터 월별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 사망사고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안전조치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하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과 “본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등 가용한 자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