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군산대 이영욱 교수, 이하 “사조위”)는 지난 6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21.6.9.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 중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일반시민 17명 사상(사망 9명, 부상 8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붕괴사고 발생의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6월 11일부터 사고조사 활동을 하였다.

사조위는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고경위 및 원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하였다.

사조위는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계획과 달리 무리한 해체방식(상→하부 순서를 지키지 않은 철거, 성토의 과도한 높이 및 건물 이격 미준수 등)을 적용하여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①3층 높이(10m 이상)의 과도한 성토를 하여 작업 하던 중 ②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되었으며,
③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④상부층 토사의 건물전면 방향 이동에 따른 충격이 구조물 전도붕괴의 직접원인이 되었다.

이 때 살수작업의 지속,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부족 등 성토작업에 따르는 안전검토 미비 및 그 외 기준 위반사항도 조사되었다.

< 과도한 성토로 인한 구조물의 붕괴 과정 >

▲ ① 해체작업 중 구조물 배면의 성토형태 및 작용 연직토압

▲ ② 연직토압에 의해 1층 바닥판 파괴 후          지하층으로 바닥판이 내려 앉음

▲ ③ 바닥판 붕괴 후 토사 이동에 따른 충격하중이 2층에 작용

▲ ④ 토사 충격하중에 의해 기둥과 벽체 파괴 후 건물 전도

이외에도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와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이 간접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공사 관계자(설계자, 허가권자 등)의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승인에 있어 형식적 이행 또는 미이행(‘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필수사항 누락)이 확인되었으며, 감리자와 원도급사의 업무태만과 더불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단위면적(3.3m2)당 공사비 : 원도급사(28만원), 하수급인(10만원), 재하수급인(4만원))되어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조위에서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①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②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③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조위 이영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고조사 결과발표로 피해 가족과 국민들이 붕괴사고의 원인을 납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약 3주 후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