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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기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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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30  22: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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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재사고 예방기능을 확충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며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조직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7.1.(목) 공포·시행 예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신설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ㆍ정책 수립, ▴감독ㆍ예방지원 기능을 체계화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1월)에 대비하여 근본적인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과로사 등 미래 보건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을 확충한다.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건설현장 사고 등의 밀착관리 담당 조직․인력을 확충하여 산재사고 예방을 지원한다.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에 따라, 기존 본부조직(1국 5과 47명)을 1본부 2관 9과 1팀 82명으로, 지방관서 조직을 63과 2팀 821명 체제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본부에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직업건강증진팀 등 4개 과 및 1개 팀을 신설하고, 35명을 증원한다.

지방관서에는 건설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산재지도과(13개) 등 17개 과를 신설하고, 기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 및 예방적 현장지도‧감독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인력 106명을 증원한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보강된 기능과 인력을 통해 산업안전 관련 관계부처‧지자체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며, 산재 빅데이터 구축‧산재 정보시스템 운영 등 국민과의 접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산재예방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장에 대한 감독‧수사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감독관 역량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수사·감독에 관한 교육 강화와 전문인력 충원 등 산업안전보건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본부 확대개편방향

 

 

 

 

[신설]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신설]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안전기준과

산업보건기준과

[신설] 직업건강증진팀

 

[신설]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신설] 산재예방지원과

[신설]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신설] 중대산업재해감독과

화학사고예방과

 

 

 

 

 

 

 

신설안전보건
감독기획과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의 수립, 감독자문위원회 운영

사회적이슈 관련 기획 감독, 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 강화 등

 

 

 

신설산재예방
지원과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안전문화 교육확산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위험성평가제 활성화 등

 

 

 

신설건설산재
예방정책과

 

건설현장 안전보건감독 및 건설업 본사 안전 네트워크 운영

건설현장 기술지도 및 지원 및 건설재해전문지도기관 관리 등

 

 

 

신설중대산업
재해감독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예방정책 수립

중대재해처벌법령 사항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 지원 및 총괄

 

 

 

신설직업건강증진팀

 

근로자 건강증진정책 수립, 보건분야 사업장 기술지도

뇌심혈관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정신건강장해 예방 등

 

지방관서: 632, 821 (보강내역) +17+2, +106

(광역중대재해관리과: 7(+4)) 특별감독 및 광역 감독 총괄, 중대산업재해 조사 및 지자체 연계협력 등 총괄

* 기존 광역산업안전감독과(중부부산대전) 전환 및 서울대구광주경기 신설

(건설산재지도과: 13(+13))건설업체 본사 밀착관리, 건설업 감독 강화

* 6개 지방청 및 7개 지청(경기성남의정부울산천안포항전주)에 신설

(산재예방지도과: 43) 기존 6개 지방청 및 37개 지청

* 서산출장소 및 제주(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산재예방지도팀 신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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