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민 주임교수 |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 공공경찰행정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 국민생명지키기 3대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감소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을 정비하고, 지난 3월에는 정부 합동으로 2021년 산재 사망사고감소대책을 발표하고 산재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고삐를 죄고 있다. 

이러한 각종 정부의 대책들이 나오는 와중에 최근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정책을 담당하던 전문가인 안경덕 장관이 취임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각종 언론기사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작업현장으로 출근하였다가 집으로 돌어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수 있다. 평택항 이선호 씨,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사망사고는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일반 대중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들 외에도 우리들은 하루 약 3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쓰러져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정부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정부는 산업재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의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안전난간, 작업발판, 추락보호망 설치 등 철저한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현장에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재들과 관련된 법령들의 현장 작동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와 제89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등을 통해 건설현장 추락과 관련된 가설기자재들(안전난간, 작업발판 등)을 안전보건공단 인증원에서 제조단계에서는 인증받을 당시와 매2~3년마다 실시하는 확인심사와 동법 제101조에 따른 성능시험을 통해 수시로 그 성능을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2018년 12월 위 법령에서 제외되고 적용을 받지않는 추락방호망 등 망류와 관련해서는 그 성능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망류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그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이면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설관련 법령에서는 한국산업표준을 인용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상은 건설현장에서 공사비용 절감등을 위해 비인증 제품이나 불법·불량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행 법령상에서 안전인증이나 국토부 품질시험에 빠져 있으면서 사용단계에서 성능확인 의무가 없는 자재들에 대해서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법령에 명시된 것처럼 실질적으로 현장에 설치·사용되고 있는 망류들에 대해서는 성능 내지는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수거·확인하고, 불법, 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만들어 현장 납품단계에서부터 신뢰성이 확인된 자재의 사용을 통해 불법·불량 자재들에 소중한 노동자들의 생명을 맡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은 확실한 기본의 중요성이다. 특히나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신뢰성과 적합성의 확인은 기본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