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발행인 이선자

산업재해 정책 총괄 수행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매년 4월을 전후해 전년도 산업재해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역시 지난달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를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역점 추진해 왔던 터라 그 결과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섞여있었음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발표된 통계와 수치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882명이다. 2019년 최초 800명 진입으로 희망의 불씨를 당겼지만 2020년은 오히려 2019년보다 3.2%가 증가했다. 38명 사망으로 충격을 불러일으켰던 ‘이천 화재사고’ 여파라고는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그리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듯 싶다. 

건설업의 경우 1억미만 소규모 현장과 ‘떨어짐’ 재해의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사망자수와 사고사망만인율 모두 약간 감소한 제조업의 경우도 5~49인미만 사업장 재해와 끼임 및 떨어짐 재해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향후 건설업 및 제조업의 재해예방 대책 및 정책이 어느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도 올해 산재사고 사망 20% 감축 목표를 다시한번 상기했다. 동시에 ‘떨어짐’,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 감축이 지상과제임을 선언하고 이들 재해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산재사고 사망 20% 감축이 결코 쉬운 목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 동안 최선을 다한다면 달성하지 못할 것도 없다. 부디 대형사고 예방과 소규모 사업장 및 현장의 안전확보를 통해 산재 사망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되는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