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재난안전칼럼] 자연재해 이재민(罹災民) 구호이재민에게는 국가 차원의 지원기준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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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9  13: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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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영 방재관리연구센터 이사장

우리나라 자연재해에 대한 흑역사와 구호기준을 소개한다. 일제 강점기인 1910년부터 2020년까지 홍수·태풍·지진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액 변화 추이를 보면 인명피해는 1936년, 재산피해는 2002년에 최대를 기록했다.
인명피해는 1936년 9월 삼남 지방의 수해가 강원도에서만 961명이 목숨을 잃는 등 사망자가 1,916명으로 가장 컸다. 삼남 지방의 수해에 대처하여 임시 재해대책조사위원회 설치규정이 제정되기도 했다. 기록이 미비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함이 아쉽다.
재산피해로 최고를 기록한 것은 2002년 ‘태풍 루사(RUSA)’때다. 8월 말에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루사는 최대 순간풍속 초당 39.7m, 중심 최저기압이 970hPa였다. 강원도 동부에 많은 강수를 내리면서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12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실종되었다. 재산피해는 5조1,497억 원(해당연도 화폐가격)으로 그간의 기록을 갈아 치웠다. 이재민도 2만7,619세대 8만8,625명이 발생하였다. 건물 1만7,046동과 농경지 14만3,261ha가 파손 또는 물에 잠겼다.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까.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근거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행정안전부)”이 마련되어 있다. 본 규정에는 크게 이재민 구호 및 지원, 재난 복구사업 지원,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재민이란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자연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주거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 등으로 주거시설이 상실된 사람, 주거시설을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파손된 사람을 말하고.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藻類)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등 자연우주물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중 국민의 생활 및 생계와 관련한 이재민 구호와 주택 피해세대 직접(直接)지원에 대하여 정리해 본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의하면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게 구호비를 지원한다
  •세대주가 사망·실종된 경우는 1,000만원, 세대원이 사망·실종된 경우는 500만원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체장애 등급 7등급 이상 부상자 중 세대주는 500만 원, 세대원은 250만원
 - 주택이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 반파, 전파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를 지원한다. 
  •주택의 침수 파손: 전파는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는 100만원
  •재해로 인한 주생계수단(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피해를 입었거나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를 받은 농가, 어가, 임가, 염생산가 : 세대당 100만원
 - 응급구호 : 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 이상 피해를 입은 자에 한하여 최초 7일간의 구호를 원칙으로 실시한다
 - 장기구호 : 주택이 전파 또는 유실된 자에 대하여는 2개월간, 반파된 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구호를 실시한다.
 - 주택이 반파·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 포함)에 속하거나,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수업료) 6개월 면제
  •기타 자금 융자, 자금의 상환연기, 그 이자의 감면등이 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의연금으로 충당된다. 의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금품을 말한다.
의연금의 사용은 재해구호법 제26조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구호금의 지급,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용품의 지원, 임시 주거시설의 지원, 급식이나 식품·의류·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의료 서비스의 제공, 위생지도, 장사의 지원, 심리 회복의 지원 등에 한하여 사용한다. 
우기(雨期)가 임박해 온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는 국가 차원의 지원기준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민이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매스컴을 통해 틈틈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를 공개하는 세심한 배려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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