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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채용 관련 법적 쟁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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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9  13: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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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아영 노무사

최근 모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성차별적인 질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이나 편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에 의도하지 않은 채용 과정의 흠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용 관련 법률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상반기 채용을 앞둔 기업들이 주의하여야 할 채용 관련 법적 쟁점을 간추려 알아본다. 


1.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해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2019년 7월 17일 부로 시행되었다.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채용 제외), 공공기관은 채용절차법을 준수해 채용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절차법은 외모중심이나 성차별적인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한다(법 제4조의3).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채용 기업은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혼인 여부와 재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에 대한 정보 또한 수집이 금지된다. 
▼ 부정청탁 등 채용 강요 금지
채용절차법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물품,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수수하는 행위를 금한다(법 제4조의2).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누구든지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채용 기업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지위, 직책, 영향력 등을 바탕으로 채용에 관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채용의 결과와 관계없이 채용과 관련해 금품수수 등의 행위만 있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 채용 서류의 반환
채용절차법은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부담을 줄이고자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하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반환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할 것을 정하고 있다(법 제11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채용 기업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일정기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고,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다면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채용 기업이 채용 확정일로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에서 정할 수 있는데, 채용 기업은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반환 청구기간 뿐만 아니라 반환 방법, 비용부담 등의 정보를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 방법은 문자, 팩스,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고지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한편,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채용 기업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기타 관련 법령 준수
▼ 남녀고용평등법상 남녀차별 금지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자 모집,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법 제7조 제1항). 특정 성에게 전적으로 모집, 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채용 예정 인원을 배정하여 특정 직종에 특정 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학력이나 경력 등의 자격이 동일함에도 특정성을 다른 성보다 낮은 계급 또는 직위에 모집, 채용하는 경우 등은 남녀차별에 해당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직업안정법상 국외 취업자 모집 신고와 모집 관련 금품 수령 금지
직업안정법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30조). 모집자의 정보, 인원과 근로조건 등의 내용을 기재한 모집신고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접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국외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제외하고 응모자로부터 모집과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채용 과정에서의 사회 통념을 벗어난 행위는 대중의 비난을 초래함과 동시에 기업의 이미지 추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채용을 진행하려는 기업은 입사 지원자들을 잠재적인 고객으로 인식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채용 매뉴얼을 수립하고, 채용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구성원들이 숙지하여야 할 주의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서 원활하게 채용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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