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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국회 통과택배서비스 등록제 도입, 종사자 안정적 계약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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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9  16: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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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근로자의 안전 등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통과 1년후인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안에 따르면 먼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장비·영업점 등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 주기적으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요건과 자격을 갖춘 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을 영위토록 했다.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종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손해 배상 연대책임과 함께 영업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을 유도한다.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택배서비스사업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그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사실을 명시한 시정 요구를 2회 이상하도록 했다.
택배용 화물차의 기타 화물 운송이 제한된다. 택배용 화물차 증차로 인한 일반 화물 운송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택배가 아닌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육성 및 우선 지원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자에 대해 인증심사대행기관을 통해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산업 육성, 연구개발 촉진, 시설·장비 확충, 고용·창업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도 구성·운영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도 작성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며, 정책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설·장비 확충·개선, 종사자 안전시설 설치, 연구개발, 효율화 컨설팅, 교육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특례가 마련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시설의 건설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물류시설확충을 위한 도시·군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가격기준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표준계약서 및 서비스약관의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상호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 약관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한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한 대가의 지급 및 수취를 금지하는 장치가 도입된다.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부당하게 화주나 다른 사업자에게 되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이 아닌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생활물류서비스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 증진 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며, 이상 기후 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안전 확보,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근거가 마련된다.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산업의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협동조직을 통해 상호 지원하고 운송사고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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