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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성명서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김병용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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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7  17: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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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 이하 한보총)는 2020.1.7.(목)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현재 여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월 8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합의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 사안에 대해 한보총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음을 제기하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특히 한보총은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제외하고,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명 미만 사업장은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자 중 24.5%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산업재해자의 31.6%를 차지하여 전체 근로자의 1/4 이상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한보총은 5명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에서 제외할 경우 사업장 쪼개기, 4대 보험에 근로자들을 가입시키지 않기, 5명 이상의 근로자 채용하지 않기 등으로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사회보장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근로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5명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자의 61.6%, 전체 산업재해의 76.6%가 발생하고 있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이들 사업장에 대해 유예기간을 적용한다면 그 기간만큼 죽음을 방치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취약한 근로자가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법 적용 제외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생명존중의 기본 원리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보총은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기준에 벌금형의 경우에도 하한선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하한선을 설정하지 않으면 낮은 형별로 처리하여 법의 효력이 감소될 수 있다고 하였다.

처벌 대상에 대해서도 한보총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담당이사나 하급자 및 하도급 관계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한보총은 이 법의 취지가 고의나 중대과실로 중대재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본적인 예방조치의 조항을 명시하고, 예방조치 이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처벌받기 이전에 사전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혜선 한보총 회장은 “일하다 사망하는 근로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당초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제정되어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법이 되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법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으로 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보총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8월에 설립된 단체로서 보건안전과 관련된 47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앞으로도 한보총은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올바른 정책이 마련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성명서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6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65,818명이고, 사망자는 1,027명입니다. 정부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보호하기 위해 모임을 제한하고, 상점 운영을 멈추게 하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산업현장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107,22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2,02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도 2018년을 기준으로 25조원에 이르며, 산업재해로 일을 하지 못한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보다 무려 95배나 높아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 자체가 기업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여전히 OECD 국가 중의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재왕국이라는 불명예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안전제일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말로만 안전제일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업운영에서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많은 산재들이 안전 책무를 소홀히 해서 발생한 것이 많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중대재해를 처벌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되었고, 이제 그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은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왜곡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50명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을 유예하고, 5명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 기준으로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자의 61.6%, 전체 산업재해의 76.6%가 발생하였고,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자의 24.5%, 전체 산업재해의 31.6%가 발생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수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거나 적용 제외를 하는 것은 사망자 발생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일수록 더욱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제외할 경우 사업장 쪼개기, 4대 보험 가입하지 않기,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기 등으로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감소되거나 사회보장 혜택에서 배재되는 등 근로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취약한 근로자들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 생명존중의 기본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안전보건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는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기준에서 벌금형의 하한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한선을 두지 않으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법의 효력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단독 법까지 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 지는 것입니다. 처벌 기준은 반드시 하한선이 제시되어야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고, 처벌받기 이전에 예방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에서도 경영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대표이사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경영에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사람은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발생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서는 안됩니다. 안전담당이사나 하급자 및 하도급 관계자 등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대표이사는 그 책임을 하급자에게 돌릴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모든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와 중대과실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법을 통해 사전 예방조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게 한다면 보다 안전한 현장이 조성될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에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 법의 유예기간이나 적용 제외를 두지 말고,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2. 중대재해 발생 시 벌금형 처벌기준에 하한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3. 처벌대상을 명확히 하여 하급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4. 근본적인 예방대책 조항을 제시하여 사업주가 시행해야 할 예방의 내용을 명시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는 일하다 사망하는 근로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당초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제정되어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더 이상 법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며,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으로 제정될 수 있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2021년 1월 7일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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