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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정산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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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9  18: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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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아영 노무사/ 노무법인 길

1. 서론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다. 사업장들은 새해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춘 근로계약서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겠지만 바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한 해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근로자별로 정산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초 사업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개념과 정산에 관한 쟁점을 알아본다.

2. 연차휴가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정한 출근율을 갖춘 경우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법정휴가제도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다.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연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고,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연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이상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이때 발생한 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연차 관리 방식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되거나, 회계연도인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여된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계산방법
부여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연차휴가를 청구할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한다. 사용자는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 이전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회계연도 기준의 사업장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12월 31일에 일괄 소멸하므로, 1월 임금 지급일 이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 통상임금은 최종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컨대, 회계연도 기준의 사업장은 매년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12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은 9,569원(=200만원÷209시간), 1일 통상임금은 76,552원(=9,569원×8시간)이 된다. 이 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3일인 근로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229,656원(=76,552원×3일)을 지급받을 수 있다. 

4. 연차휴가의 이월사용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미사용수당의 지급 대신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케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제한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로부터 연차이월사용동의서를 징구해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동의서는 이월사용의 기한,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반납
사용자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이해하고 응원하고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반납하는 것이 가능할까? 연차휴가는 반납할 수 없지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반납은 가능하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에 의해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의 반납은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가능하지 않다. 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반납이 가능하며, 이때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반납금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반납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반납신청서를 수령해둔다면 분쟁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 한편, 미사용수당의 반납은 근로자의 재산으로 귀속된 이후에 회사에 다시 반납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임금 총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6. 결론
3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면서 연차휴가의 대체가 어려워졌고,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장의 연차휴가 관리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사용 연차휴가 정산은 잊지 않고 깔끔히 마무리하도록 하고, 올 한해는 미사용수당 정산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연차관리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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