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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화, 어떻게 되나?정의당·노동계 추진에 경영계 반대 입장 표명
김병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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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9  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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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화를 두고 국회는 물론 노동계와 경영계의 찬반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관련법 논의를 시작했다.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의당은 ‘강은미 원내대표 및 유가족 국회단식 농성’을 이어가며 입법화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에 반대하며, 입법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의당 강의미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나 이용자 등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그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종사자나 이용자 등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할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안 제3조). 
이와함께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때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와 공동으로 제3조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담토록 했다(안 제4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게도 별도로 벌금을 부과하고 허가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5조 및 제6조).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유해·위험방지 감독 또는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로서 해당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한 공무원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7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데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적정한 형의 선고를 위해 유죄 판결과 별도로 형의 선고를 분리하는 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 조항을 뒀다(안 제8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종사자 또는 사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토록 했다(안 제11조).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사망 등 중대재해와 관련한 사업주, 법인, 기관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이 법을 적용토록 했다(안 제12조).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을 위한 경제단체 입장발표 모습. 사진 한국경총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
이같은 법안에 대해 정의당은 강력한 입법화 추진과 함께 유가족과 강은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논의돼야 한다”면서 “땜질 처방, 면피용 대책, 보여주기식 입법으로는 생명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데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하한형 형사처벌을 도입해 중대재해를 기업범죄로 인식하게 하고 조직적·구조적 책임을 통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재계의 “산재 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또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등 사람의 생명에 대해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처벌이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업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계가 ‘범위의 포괄성’ ‘과도함’이라는 단어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왜곡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재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과 구조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면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비용보다 벌금이 더 적게 나오는 사회, 한 사람과 가족의 삶을 가볍게 치부하는 사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회의 고리는 끊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이같은 정의당 및 노동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추진에 대해 한국경총 대한상의 등 경영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경영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공동 성명서’를 통해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에 반대하며, 입법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간 경영계도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나,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이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라는 확고한 인식 하에 안전경영에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책임과 중벌을 부과하는 법”이라며 “이는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책임을 묻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대기업의 대표와 이사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오너들이 모두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고 부연했다. 
경영계는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산안법상 사망재해 발생 시 처벌수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있으나, 우리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산업국들에 비해 사고사망자 감소효과는 더 낮다”면서 “따라서 사망사고 감소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보다는 다른 나라보다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는 산재예방정책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도 기존의 규제와 처벌위주 산업안전정책에서 탈피해 인력충원, 시설개선, 신기술 도입 등 안전관리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민관 협동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과 관련 경영계는 “영국의 경우를 보아도 이 법은 13년에 걸친 오랜 기간의 심층적인 논의와 평가를 통해서 제정됐으며, 사업주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법인에 대해 벌금만 강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영계는 “중대재해 사고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기업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음에도 모든 사고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업·경영인·원청에게 귀속시키며 과중하게 짓누르는 입법 추진을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강력한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 주문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7일 열린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는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해 전진해왔지만 아직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인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라며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을 300명 가까이 증원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순찰 방식을 도입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쳐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는 등 예산과 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면서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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