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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연말연시 최저임금 정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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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7  21: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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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아영 노무사/ 노무법인 길

1. 서론
2020년이 저물어간다. 연말연시 사업장의 노무관리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최저임금이다. 새해가 돌아오기 전 사업장들은 인상된 최저임금액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느라 분주하지만, 최저임금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곤 하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최저임금 계산방법과 주지의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한다.

2. 최저임금의 의의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매년 8월 차년도의 최저임금이 고시된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발표되었으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209시간 기준) 1,822,480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최저임금의 계산 방법과 산입 금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3. 최저임금 계산 방법과 미산입 금품
최저임금은 세전 임금총액 중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추출하여 단위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 임금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산정된 시급과 최저시급 8,720원을 비교해 적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때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 구성항목에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품이 포함된다면, 월 환산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만, 다음 금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1) 소정근로 외의 임금
매월 지급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중 다음의 금품은 산입되지 않는다. ①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②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③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 ④그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2) 상여금 
상여금은 지급주기와 산정단위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결정된다.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격월·분기·반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는 장려가금, 능률수당, 근속수당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반면 지급주기가 1개월이자 산정단위가 1개월인 상여금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되더라도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5%(273,372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2021년 기준). 예컨대, 매월 근로자가 기본급 200만원, 상여금 1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본다. 이때 상여금이 매월 100만원 정액으로 지급된다면 100만원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한편, 상여금이 기본급의 600%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되는 것이라면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므로 월 환산액의 15%를 초과한 726,628원만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3)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거나, 식비, 교통비, 숙박비가 여비, 출장비의 일부로 지급되는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반면 복리후생비가 통화로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규정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3%(54,674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2021년 기준). 예컨대, 매월 근로자가 식대 1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환산액의 3%을 초과한 45,326원만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4. 최저임금 주지의무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의무)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 효력발생 연월일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킬 의무를 부담한다.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사업장에서 쉽게 놓치는 부분이자 근로감독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이므로 잊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마치며
인상된 최저시급 8,720원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법령 전반에 관한 이해가 부족해 법 위반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업장이 더러 있으므로 확인해볼 것을 권한다. 아울러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2024년 전액 최저임금 산입을 목표로 매해 미산입 비율이 조정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시야로 임금 구성과 체계를 점검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다가오는 한해 점검과 예방을 통해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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